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박근혜가 줄푸세를 고수하는 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는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넘겨주는 줄푸세 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소수에게 편중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중산층과 서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것을 이루려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실 차기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을 선호하는 필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좌파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의원의 주위에 비현실적인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들이 수두룩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일단 그런 걱정의 일부분은 해소된 것 같다.

경제민주화포럼에서 문재인 의원이 한 말을 전부 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재벌개혁의 방향이 정확한 것 같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경제학이라는 것이 주류 사회의 핵심으로 등장한 이래 완전 시장 논리(아담 스미스)와 자유 무역 추구(데이비드 리카도)라는 두 가지의 흐름이 몽상적이고 수리적인 한계에 갇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안토니오 세라가 1613년에 발표한 「국가들의 부와 빈곤의 원인에 대한 짧은 소고」에서 ‘불균등 경제 발전 이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등 주류 경제학은 빈부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질주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주주 자본주의)과 통화주의(금융 자본주의)를 합친 신자유주의가 주류 경제학을 넘어 정치·사회 영역까지 지배하게 되면서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에 대한 설명이 아예 사라져버렸다.

 

 

천연자원이 부족했던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데는 제조업 중심의 불균등 발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자본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신자유주의는 주류 경제학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금융 부문이 실물경제의 꼬리에서 몸통으로 자리하게 됐고, 제조업 중심의 실물경제가 금융 부문의 꼬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이런 역전현상은 “생산과 기술보다 무역과 금융 변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어났고 그 결과 “서구 경제에는 점점 더 파괴적인 현상이 미친다는 것”이 미국의 장기 침체와 유로존의 경제 위기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자유 시장’은 금융 부문이 실물 경제의 암묵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폰지 사기를 만들어 내도록 허용해 주는 시스템”이라는 뜻이다.

 

 

여전히 제조업을 고수하는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일부 선진국들을 제외하고 금융과 자유 무역으로 경제의 중심을 변경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부의 양극화와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필자도 최근에야 인정했듯이, 어느 정도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일본과 한국, 대만 등의 “경제 전략은 정치적 좌파와 우파가 운 좋게 결합함으로써, 즉 마르크스를 잘 아는 지식인들과 슘페터적 동력을 이해하는 기업가들의 결합에 의해 성취”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즉, 그 정치적 과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지만 박정희가 압축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산주의(정확히는 국가사회주의) 경험에서 나온 계획경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동아시아의 성공이란 미국식 자유 무역과 금융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민주화의 최대적인 ‘정실 자본주의’와 정경유착의 전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척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우파였던 슘페터가 발전 메커니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던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요소며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불균등 발전의 핵심이다.

 

 

물론 압축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그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을 빼면 도대체 무엇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박근혜가 거의 반쯤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상태이며..

그것도 모자라 유신헌법과 5공의 실세로써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마땅했던 자들이 다시 권력의 전면에 자리하며..

압축성장 때문에 파괴된 환경과 심화된 대기 오염 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IMF사태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면도입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외국인과 대주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주주 배당률의 대폭적인 상승하는 바람에 부의 양극화가 더욱 강화되고, 온갖 규제의 철폐와 감세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등 경제 정의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 들어 재벌들이 보여주는 반민주적인 행태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사법적인 판결에서조차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잘못이 재벌보다 사법부의 정치와 자본의 눈치 보기가 더욱 심하다 해도.

 

 

따라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한 시대정신이고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대 과제이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의원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시의 적절했고 그 방향성에서도 핵심을 꿰뚫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달성해야 할 경제민주화란 보편적 복지와 한 쌍으로 움직여야 하며, 이는 줄푸세의 폐지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상승, 원청업체와 하청 및 하도급업체 간의 대등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 이를 통해 공생과 생산력 증대로 이어지는 사회적 대타협,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GDP는 틀렸다』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센코노믹스』 등등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지, 고도화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경제민주화는 절대로 피해야 할 금기사항이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천년이 넘었답니다), 필자의 조카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는 양 면에서 역사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인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등의 발전전략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업은 그것이 재벌이던 대기업이던, 중견기업이고 중소기업이던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최대 이윤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최적화해야 하고, 국가는 그들에게서 경제 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이룩할 수 있는 세금 추징과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지만 때로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관이란 치해야 하는 것’이다.

공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완전시장이 가능하며 그럴 경우 경제민주화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자유 시장 추종자들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는 허구적 아이디어일 뿐이다.

 

 

그것은 이미 칼 폴라니가 1929년에 발발했던 대공황의 원인과 과정을 낱낱이 파헤친 『거대한 전환』에서 이미 넘치도록 증명했던 사실이다.

거듭 말하지만 경제력 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익의 독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외부의 간섭만 없으면 저절로 평형 상태를 찾아간다는 자유 시장 논리(보이지 않는 손)가 이를 가능케 한다.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것은 부의 불평등을 정부와 대기업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금융 부문이 일으킨 세계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시장의 배반을 제어하고 단속해야 할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철폐됐기 때문이며, 자유 무역에 대한 맹신과 경제 개방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국가로써의 주권의 상실은 자유 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반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관세와 세금을 없애는 것에서 비롯됐음을 미국의 몰락과 유로존의 위기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http://blog.daum.net/do-jus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