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터널, 자본금 없이 이자만 챙겨

서울 우면산 터널의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이 낮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서울시에서 현금도 지원받고 있다,

  정작 맥쿼리 등 주주들은 출자금 전액을 이미 회수하고 높은 이율의 이자까지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맥쿼리 인프라는 MB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투자전문 회사임. 메트로 9호선도 "맥쿼리 인프라"가  대주주임. )

 

서울의 대표적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

  3km에 불과하지만 통행료는 지난해말 2천 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

  <인터뷰> 박성호(운전자) : "2천원 낼 때도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100원도 아니고 500원 오른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민간 사업자는 또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490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주주들은 4년여 만에 출자금을 사실상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자금구조를 변경하면서 맥쿼리 등 주주들은 자기자본 532억 원의 절반을 유상감자를 통해 가져갔다.

  남은 출자금 절반은 후순위 대출로 전환해 2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당시 서울시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같은 자금 재조달을 승인했다.
(당시면  5세 "후니"가  서울시장 할때인가???)

  <녹취> 강희용(시의원) : "지난 3년간 357억 원을 이자로 준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이 상태에서 통행료를 2천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자본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통행량 예측을 잘못한 당시 연구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녹취> 박원순(시장) : "법적으로 예컨대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소송이 진행중인 메트로 9호선에 대해서도 적자 보전금 지급이 적정한지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