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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22:32
오늘도 좀 일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게시판에 들어와 내게 쌓인 울분을 관리자님 당신에게 쏟아 붓고 싶은 심정 정말 간절했습니다. 머리 속에서는 온갖 얄궂은 생각들이 지나 갔었습니다. 관리자님 당신에게 지상 최대의 비아냥을 퍼부어 줄까? 아니 세상에서 상상 불가능한 욕을 한가득 먹여줄까? 그리고 그 맨 끝말로 나도 잘라달라고 말하면 나도 당신에게 잘림을 영광으로 알고 지나갈까? 뭐 그런 너저분한 생각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관리자님 당신 생각 합니다. 당신도 우리 대통령님 좋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니 당신의 손에 묻은 피 자국의 주인공들과 그점에서는 한 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님 왜 당신 손에 피를 묻히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내심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관리자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깝치고 있었다면서 양손을 서로 튕기며 박수를 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잘한 행동인지, 내가 내친 그 사람들 정말 마음에 큰 상심은 갖게 되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 인지요? 정말 편한 마음으로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계시길 정말 애써 바라고 있습니다.
관리자님, 언젠가 우리 게시판에서 관리자님의 이러한 징계 행위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더랬습니다. 어떤이는 그것은 기속행위와 같은 것으로 일정한 기준에 다다르면 가차 없이 징계권이 행사 되어야 하고 그것이 교육의 효과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하였지요. 또 어떤이는 관리자님의 징계행위는 재량행위와 같은 것으로 그것이 임의적 판단에 의해 행사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되기를 희망하였지요. 전 말이지요 관리자님의 징계 행위가 재량행위이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 하면서도 그것의 개입은 최소한도여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에 그것이 실제로 행사되기보단 명목상 보유하여야 하는 그런 것이라 주장 하였습니다.
관리자님 전 님과 최소한 이점에 있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징계 권한은 최소한 선제적이거나 적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입니다. 관리자님? 왜 관리자님의 징계 권한은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져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까요? 그건 말입니다. 전 관리자의 개입이 선제적이거나 적극적일때 자칫 글에 있어서 자기 검열을 가져 올 수 있고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인가 그러더라구요? 표현의 자유 그것이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냐구요. 표현의 자유 그것은 무한의 폭과 깊이로 인정되어져야 하느냐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말이 일견 타당성 있게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뒤집으면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전 일찍부터 접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보장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 되었을 때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철퇴가 가해 졌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기준이 상식과 원칙이라는 말로 치완되었을 뿐 결국 임의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다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가지는 애매모호성은 본질적으로 한가지이고 그것은 기득권자 임의적 판단으로 글과 사람을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할 것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 용인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불규칙한 잣대로 담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기를 그것은 민주주의 숨결과도 같은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수단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인 것이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체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더랬습니다. 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리자님 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무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 그것은 우리가 끝끝내 지키며 사수하여야 할 보호 가치라 생각합니다. 결론이 이리 이르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논거 자체가 성립불가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주는 무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때때로 주는 불편함은 감수하여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감내하여야 할 문제를 어떠한 기준을 관리자가 나름 정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그 이상은 불인정하는 문제로 치환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리자님, 님의 개입은 언제나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지가 너무 큼니다. 그것이 공익의 이름으로 아무리 치장되어진다 한들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을 상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발 자중자애 하십시오. 몇 사람 손봐서 해결될 그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관리자님께서 손본 그분들 정말 관리자님이 이곳 게시판에 있으시기 한 참 전부터 아니 우리 게시판을 우리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을 때부터 이곳을 지키고 이곳을 사랑해 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관리자님 제가 생각하기에 관리자의 징계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개입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개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징계가 행사 되었을 때 그것이 쉬이 납득될 때에 한하여 행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사모나 열혈 까스통 할배가 이곳에 잠입하여 우리 대통령님에 대하여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는 욕설과 비아냥 그리고 폭언 등을 쏟아 붓고 갔을 때, 그리고 그것이 도배로 난사되어 누가봐도 그것을 참고 용인하기가 수월하지 않아 고통으로 다가 올때 그때가서야 관리자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의 행사가 고려되어져야 하고 그 개입의 판단에 있어 무거움을 더하여져 행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리자님 그런데 어찌 된것이 우리 대통령님을 좋아한다고 이미 검증된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에 가깝게 행사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알바라도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좋아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대통령님 좋아하는 방식이 틀릴수도 있고, 살아온 과정이 상이하여 생각이 서로가 그러한 생각을 교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 문제를 두고 물론 볼썽사나운 욕이 오가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어찌 그리 과감히 님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그래선 안됩니다. 누가 이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이래서 걸러내면 저 사람은 저래서 걸러내지 않겠습니까?
관리자님 전 님과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애정을 겨눈 다면야 그것의 우열의 다투기가 쉽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곳 게시판에 대한 애정 만큼 만은 관리자님이 저를 당할 수는 없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에게 주어진 상황과 권한이 달라 그것이 서로의 판단에 따라 행사되고 있지만 관리자님 제가 납작 엎드려 청하고 바라옵니다. 제가 무릎꿇고 빕니다. 제 벗들을 돌려 주십시오. 더 이상 제 벗들이 당신의 손에 꼬꾸라지는 것을 지켜 볼 수 없어 이리 적습니다. 간절히 빌고 또 빕니다. 좀 봐 주십시오. 그들을 우리의 품으로 돌려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관리자님께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