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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18:03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김종인과 현 새누리당 당대표인 이한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쟁을 보며 실소를 금지 못하겠다.
매국노 집단 같은 이명박 정권과 그 핵심에 선 김태효가 주동이 된 한일군사협정 때문에 박근혜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경제민주화 문제를 들고 나왔다.
척하면 삼천리고 툭하면 구만리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있다고 믿는 것인가?
위대한 조선일보야 언급하면 자판을 두드리는 필자의 손가락에 쥐가 날 지경이며, 두뇌조차 생각하기를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의 의도적인 문재인 흠집내기에 이어 김종인과 이한구의 생뚱맞은 경제민주화 논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중앙일보로 이어지는 이슈 물타기 -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 에 놀아날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명박 정권과 보수 언론, 장악된 방송까지 무려 4년 6개월을 속고 또 속았던 국민들이다.
정치에 눈을 뜬 국민들을 바보천치에 학습효과조차 없는 무뇌아들로 여기지 않는다면야 속이 뻔히 보이는 이런 한심하기 그지없는 추태를 연출한단 말인가?
게다가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논쟁을 대선까지 이어가겠다고?
종북 논쟁을 단방에 말소시킨 이명박 정권 내의 숨은 실력자이자 지독한 친미에 친일파인 김태효가 결정적 자책골이 친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에게 부메랑이 되자 발등에 떨어진 불에 화들짝 놀라 소란을 떠는 두 사람의 꼬락서니들이란 것이!
경제민주화란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발주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결정 같은 것들이다.
단순히 정치적 계산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을 공격하고 실효성도 없는 구호들만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정치세력 못 지 않게 커져버린 그들에게 하청, 하도급 업체들은 물론 국가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신경 쓰도록 법정 최저임금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며 이익의 일방적 독점과 높은 주주 배당률을 줄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서울경제에서 인용
이를 위해 강제성이 있는 법률적이며 제도적인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세계 경제의 첨예한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리해고가 발생한다 해도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 공적 부조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된다.
경제민주화란 가장 어렵고도 정답을 찾기 힘든 난제 중의 난제다.
특히 경제 불황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대선의 승리를 위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잘못된 방식의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의 공멸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슴 깊이 한탄하며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 일부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경제민주화란 결단코 막아내야 할 역사적 사명이며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일 뿐, 현실적인 정책에선 철저하게 국민과 가계의 입장에서 출발해 대기업과 재벌에 이르는 아래로부터의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었던 김종인이나, 대우 출신의 현 새누리당 당대표인 이한구처럼 위로부터의 일방적 논의로써 풀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그런 비민주적 방식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하청 및 하도급업체들이 부도나고 파산했으며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상태 아닌가?
나라의 지도자급 정치인이라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해서 말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패거리적인 이해관계로 국민을 호도하거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속보이는 저급한 짓거리는 삼가야 한다.
먼저 대북강경파인 김태효가 주동이 된 이명박 정권이 국회와 국민에게도 일체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협정에 가서명하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과 법률 및 제도적 정책 마련은 그 방면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국민들과 다면 접촉 속에서 세우면 될 일이다.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할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넘쳐 나고도 넘쳐난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쇼는 이제 그만!!!!!
새누리당은 물론 모든 정치인들은 대선 승리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일이다.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http://blog.daum.net/do-jus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