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본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 또한 온갖 의문투성이지만 이번 협정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고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다.

 

 

전 세계를 경제 대공황으로 몰아넣고도 아직 배가 고픈 신자유주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거나 특정 국가를 봉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력으로 자리매김시켰다.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나라는 미국이며 그래서 타국의 국민들을 가장 많이 죽인 나라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일방통행에 저항하다 전 세계에서 죽어간 수십 만 명의 사람들과 악마적 자본의 횡포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제외한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예외적 제국의 지위를 위협할 것 같은 국가나 세력이 생기면 가차없이 짓밟는다.

유럽이 잦은 민족적이며 인종적인 전쟁들을 종식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유로존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목표로 구성돼 미국보다 많은 인구수와 경제 규모를 지내게 된 유로존조차 독일의 일방독식(프랑스도 일부 이익을 챙겼다)이란 신자유주의적 결과 때문에 붕괴 직전의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건조 중인 중국의 항공모함

 

현재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중국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EU는 미국의 라이벌이기 전에 협력자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으로써는 유로존의 붕괴는 먼 산 쳐다보듯 해도 그렇게 안달할 것까지는 없지만, 점점 세력과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국만큼 눈에 가시 같은 존재는 없다.

 

 

특히 박정희식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움직이는 월가 등의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를 파괴시켜야 한다.

 

 

금융에 대한 통제가 강하고, 온갖 부패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지만 경제 정책과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강력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무너지면 미국 월가 중심의 거대 금융 및 투기 자본, 초대형 국부펀드와 헤지펀드들은 무한정의 시장을 얻게 된다.

그야말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황금 노다지 광산이 펼쳐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중국과의 무역수지 악화에 따른 압력과 함께, 외교 및 군사전략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뼛속까지 친미여서 검역주권을 넘겨주고, 자국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이란의 봉쇄정책에 적극 가담하고, 미군의 방위비 증액요구를 받아들이려고 여론몰이를 하며, 한미FTA를 발효시켰으고, 제주 해군기지까지 강행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미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일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FTA의 변형인 TPP가 일본과 체결되면 미국에게 남은 것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 밀착이다.

게다가 두 국가의 밀착은 그들의 예산을 써서 하는 일이라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처럼 미국의 자금이 투입될 필요도 없다.

 

 

일본에서 천대받는 지역인 오키나와와 제주를 연결하는 군사적 라인이 기존의 괌과 필리핀, 호주와 구축한 라인과 통합되면 중국의 군사적인 해외 진출은 원천봉쇄되거나 상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입장으로서는 일석삼조도 모자랄 지경이다.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는가?

 

 

헌데, 이런 식의 무모하고도 일방적인 외교 및 방위 행보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미국보다 더 많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써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가는 일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대사관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이 뼛속까지 친미요 친일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따른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라면, 이런 비이성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의 이면에는 미국이란 나라의 일방주의적이고 예외주의적인 신자유주의적 제국의 압력이 작용했으리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특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벌이고 북한의 도발위협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것도 이런 일련의 움직임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

 

 

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4년6개월 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노조와 근로자들이 대선을 맞아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틈을 노려 대한민국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할 대못들을 인천공황과 기타 공기업들, 심지어는 평화의 섬 제주에게까지 박으려는 행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

 

 

헌데 이를 보도하고 심층취재해서 국민에게 그 실상을 알려줘야 할 언론과 방송들은 정권과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노조원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자신의 안위만 돌보기에도 급급하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수구언론과 우익들은 중국에 대한 적개심만 국민에게 심어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은 좋은 나라고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은 나쁜 나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시장은 중국이다.

또한 관광업계와 그와 연관된 업계(건설 토목에서 화장품, 의류업체, 식품과 운송 등의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에서는 갈수록 폭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 혈안이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

정치가 하는 일의 90% 이상이 경제적인 일이라면 많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중국의 추월과 위협만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두렵다.

 

 

일본과의 거리를 오직 일제 강제합병으로만 가늠하려는 언론과 방송, 일부 식민지사관 학자들의 분탕질이 두렵기만 하다.

그들은 일본으로부터의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일본과의 협상이 필요한데, 극좌와 극우적인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분쟁을 야기해 정치적 이득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두렵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되던 간에 이 모든 것들 중 몇 개라도 제 자리로 돌릴 수 있을지, 나는 두렵기만 하다.

일본의 역사적 참회를 이끌어내고 보상을 받아내려면 일부 정치적 행위와 쇼를 통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의 호도와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탈선에, 도무지 최소한의 촛불이나 저항의 소식들과 움직임은 그 낌새조차 없고 대선 정국은 후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으니, 이명박 정권의 뒤에서 그들의 이익만 챙겨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자들의 악마적 행태들을 막을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게다가 이석기와 김재연 같은 작자들은 범야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고, 민주통합당 내의 좌파 신자유주의자들은 오직 재벌 개혁이나 해체만을 울부짖을 뿐 제대로 된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보편적 복지제도의 연구와 도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있으니 그것에라도 작은 희망을 걸어본다.

 

           

 

저항을 포기하는 순간이 모든 것의 모든 연대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자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저항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날의 소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촛불을 든다, 설사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 해도.

 

 

P.S. 저는 문재인 의원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은 미국의 리버럴을 추종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가 현실 인식에 대한 문재인 의원의 시야를 가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실 저는 동생이 S그룹 임원이고 친구들이 H그룹과 H해운 등의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현실적 시선에서는 조금 유연한 편입니다.

최근 재벌 개혁(심지어는 해체까지)을 부르짖는 자들을 보면, 개혁 다음의 대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이하고 담론 지향적입니다.

제가 곁에서 직접 지켜보고, 제 자신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사업도 해봤으며, 그들의 반칙 때문에 쫄닥 망하기도 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극도로 진행된 지금, 섣부른 재벌개혁은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장하준과 친구인 신장섭,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센의 경제철학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물론 박정희에 대한 공과를 정확히 해야 하는 것에서는 장하준과 친구인 신장섭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경제의 선순환을 담보하는 면에서의 보편적 복지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재벌과의 대타협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현재 S그룹 유럽법인장으로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동생과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신자유주의에 문호를 열기 전의 독일식 보편적 복지에 점수를 주게 됩니다.

문재인 의원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것과 비슷하기를 기원하면서...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http://blog.daum.net/do-jus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