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이 대략 나오고 있다.손학규, 문재인, 정세균의 경제정책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그러나 신선도가 떨어지고 임팩트가 없다.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미 MB경제(747, 트리클 다운(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이 성숙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3무1반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3무1반의 민주당 복지정책은 구글에서 박근혜의 선택적 복지보다 조회수가 몇 배나 많다.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이 복지정책보다 주목도가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미 거론된 여러 사안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다는 느낌이다. 사실 별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요즘 대체적 관점인 것 같다. 분배주의자들도 동의하는 측면이 강하다. 분배의 일방적 강조보다 여튼 느낌이 그렇다.

고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깨어진지 오래다. 세계경제는 유래없는 불황에 허덕인다. 앞으로도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3%대 내외가 국내외 경제연구소와 경제기구의 공통적 컨센서스다. 일자리 나누기와 성장위주의 정책이냐, 8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아닐까.

최근 혁명이 일어난, 튀니지와 이집트의 공통점은 경제문제가 심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와 미국의 혁명도 마찬가지다. 결국 경제가 문제다. 그런데 경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에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경제문제가 보수층이 아젠다를 점령한 것 같다. 실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벌의 제재에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누가 선점하느냐다. 실제 콘텐츠보다 누가 먼저 주장하여 선점효과를 누리는 자가 경제정책에 대한 담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합목적적 경제정책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야 한다. 대선주자들의 공동기자회견과 정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슈는 넘치고 국민들의 관심은 다방면으로 펼쳐졌다. 인터넷이 가져다준 과도한 뉴스는 인간이 적응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중요한 뉴스는 묻히고 흥미위주의 뉴스는 과도하게 생산되는 시스템이 요즘 경향이다. 대선 주자들의 경제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주목받지 못하면 하나마나한 정책이 된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나 된다. 부채의 거진 50%는 아파트 대출금이다. 지금 DTI, LTV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대세 하락점에 도달했다. 지나친 아파트의 하락은 대선 주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여 실수요자와 연령별 접근으로 아파트에 대한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대출금 회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이다. 아파트의 하락은 계속될 것이다. 하락될 아파트 대출자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정책이 된다. 효과는 미미하지만 정책의 전향적인 선점효과가 있다.

결국 500조원의 대출자와 8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지지율 향상에 제고될 것이다. 경제가 달리 경제인가. 돈이 경제가 아닌가. 성장이라는 산토끼보다 집토끼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선주자나 민주당이 먼저 치고나가기 바란다. 정치라는 행위가 말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누구든 먼저 주장하면 그들의 것이 된다. 단, 타이밍이 좌우하겠지만서도.

대선 주자들의 경제정책 범주가 너무 크다. 이는 실제적으로 대중들이 반응하기 어렵다는 공허한 외침이 될 확률이 많다. 이들에게 공허한 외침보다 실속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디즈레일리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했다. 1>거짓말. 2> 큰 거짓말. 3> 통계라고 말했다. 거짓말도 자주하면 진실이 된다. 여러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다. 청년층 일자리보다 노년층의 재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제시하는 바가 크다.


..대선주자들의 트위터를 보았다. 상당히 일방향의 주장이나 행사참석이 주 내용이다. 문재인의 트위터가 그나마 스토리성이 가장 좋았다는 개인적 평가다. 행사참석의 단순한 내용보다 스토리에 이르는 과정이 공감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다. 문재인의 광주방문에 대한 트위터를 보았다. 아쉬운 것은 광주로 가는 여정도 트위터에 소개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