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조지피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젠, 장 폴 피투시 공저인 『GDP는 틀렸다』의 도움을 받을까 합니다.

 

프랑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노벨상 수상자인 세 명의 경제학자들의 지휘 아래 좌우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 석학들이 진행한 이 연구는 지금 우리가 역사적 순간에 서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 시점은 정치인들이 단순히 관리자로 만족하며 경제적 상황이 정리되고 변화가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변화를 촉구하고, 가속화해야” 하고 “그 변화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정치는 집단적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가 “어떤 종류의 결정론과 숙명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해결책의 단초와 대안들을 제공합니다.

  

정말로 상황이 절박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틀과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세상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회계 방식이 공공 서비스의 질에 관한 그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생산되는 것만 고려하고 파괴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발전 지표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다면, 화재나 환경 재앙이 발생해도 발전했다고 말하는 GDP개념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왜곡하고 호도하기 일쑤인 GDP개념에서 벗어나 그 대안적 지표들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합니다.

 

초국적 기업의 임원으로 있거나 세계적인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제 주위의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은 분명 튼튼하다 합니다.

 

하지만 유럽은 물론 중국까지 경제의 경착륙이 확실히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권의 잘못과 부실, 국가의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실수와 방관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한 시련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주력 종목과 성격에 따라 그 차이는 많겠지만 재벌의 금융회사들은 시중 은행과는 달리 부실의 징후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의 소지는 부실 대출과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주에게 많은 배당을 하고 있는 제1은행권과 제2은행권에서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대출 연체율의 급증으로 비롯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공적자금이나 예산의 부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금융 붕괴의 충격을 완화시킬 방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의 위기를 최소한의 피해만으로 넘기려면, 결국 증세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득구간별 세율을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최대 50%까지는 올려야 하며, 최악의 경우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내는 부가가치세를 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4대강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시설물을 파괴시켜 4대강 공사와 유지비에 들어가는 세금과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신형 전투기 사업처럼 몇 년 미뤄도 되는 사업들은 모두 다 연기해서 경제 위기로 삶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의 복지에 충당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의 강화와 증권 거래와 주식 및 채권 투자 등을 통해 얻어지는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의 강화, 종부세의 도입보다 양도세 강화를 추진해 세수를 늘려야 하며, 온갖 편법으로 이루어진 법인세는 일체 감면해주지 말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정 수준까지 올려야 하고, 일자리 창출과 이어지지 않는 투자에 대한 면세 혜택도 폐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논의 속에서 보편적 복지가 어떻게 생산적 활동으로 이어지고 부자도 중산층도 빈민층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되, 재벌들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그 대신 보편적 복지 도입과 세금 인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신규 투자 등의 대가를 받아내면 됩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과 생산성을 파악한 다음에 선택적 정책 금융을 실시하고 퇴출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은 연금과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과 고도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인 지속가능한 경제후생 지표(ISEW)나 진정한 발전지표(GPI - GNP나 GDP에 시장가치로 표현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더한 지표), 경제 정보와 환경 정보를 공통의 틀로 통합해내는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등을 사용해서 국민의 삶과 환경 상태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과 그 다음의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면 됩니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4대강 공사는 최악의 경제 행위이자 반환경적이며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류 최악의 공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4대강 공사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비용-환경 분석들을 통해 모든 보를 폭파할 수도 있는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토목공사를 죄악시 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탈루 소득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세원을 넓히는 일에 충실해야 하며, 재벌과 대기업의 하청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차 하청 및 하도급 업체의 횡포를 제어하기 위해 단위 산업별 노조를 활성화해야 하며, 경영자와 노조 간의 발전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는 법률로써 강제해야 합니다.

 

또한 지독한 상업성에 매몰돼 한류 수출이 제조업 수출보다 몇 배는 생산성이 높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동원, 양산해내는 방송사와 언론에게 광고비 중단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의 제재를 가해야 하며, 언론 독립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신사들이 지나친 요금 책정을 막아야 하며, 당연히 무료로 제공되야 하는 서비스들은 과감히 전화시켜야 하며, 그들이 시장논리를 들어 반대하면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강행해야 합니다.

 

은행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하며, 외국 주주에 대한 배당에도 세금을 물려 국내에서 거둔 이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자연스럽게 높여야 합니다.

 

금융과 주주 자본주의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농간을 저지해야 하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최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 예로써 이력서에서 나이 란과 학력 란을 없애야 하며, 오직 구직자의 능력과 열정, 창의성으로만 신입사원을 선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어 지나친 대학 진입에 따른 가계의 교육비 지출을 저축이나 다른 생산적 활동에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특히 이번 대선의 승자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실현해내려는 의지가 강한 자를 선택한다면 이번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과 불평등의 해소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최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거의 다 실현해낸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해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이런 노력을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50년대에는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이런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정책적 비전을 제시한 후보를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전체의 상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상한 정치적 신념들에 사로잡힌 과거의 유물들은 이 땅에서 발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선입니다.

모든 국내외 상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혹독하게 검증하고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가치들을 가장 적게, 가장 늦게 내놓는 후보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절대 다수인 다중의 삶이 나아지고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 성장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선 후보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그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P.S.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http://blog.daum.net/do-justis

 

저는 요즘 주로 블로그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올리기에는 너무 길고 긴급한 현안이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까지는 블로그 활동에 더 많은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곳에 올려도 될 만한 것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루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모두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