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클럽' 정권홍보 소재? 화려함의 그늘… /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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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08:46
| '20-50클럽' 정권홍보 소재? 화려함의 그늘… | |||||||||
| [고승우칼럼] 세계 7번째로 GDP 2만달러-인구 5천만명 도달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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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20-50클럽 가입과 관련해 제기되는 이런저런 목소리는 철저히 이명박 정부답다. 2만 달러의 그늘 속에 분배 정의가 실종된 현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20-50클럽 유지 여부에 대한 미래 전망에서 북한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국이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 발표처럼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인구 5천만 명 달성이 2차 세계 대전 후 개발도상국으로는 한국이 최초의 사례’라 하니 박수를 크게 칠만하다. 한국이 국가 전체 차원의 경제 규모 확충과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이 평균적으로 향상되었다는 두 가지 실적을 20-50클럽 가입으로 국제 사회에서 공인 받은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경제 성장 과실의 분배는 양극화가 지나치게 심화되어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라는 수치는 통계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다. 극소수 대기업이 수출 등으로 벌어들이는 국가 차원의 수익 대부분을 독차지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 봉급생활자들에게 그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국내의 심각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빈곤층 증가 등으로 ‘1인당 GDP 2만 달러’라는 통계치는 국내 대부분의 가족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 있다.
한국은 20-50 클럽 가입을 축하하면서도 출생률 저하 등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우려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런 우려의 소리 속에는 북한이라는 변수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수년전까지 6.15공동성명 등에 의해 경제 공동체, 평화통일추진의 동반자로 인식되었는데도 말이다. 23일 5000만 명을 돌파한 우리나라 인구는 2045년에 다시 4, 981만 명으로 떨어진다. 한국의 20-50클럽 지위는 30여년 이후에는 그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측이나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고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에서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실행을 위해 '이민청'의 신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미 군사훈련 등을 통해 북한을 ‘접수’하는 각종 훈련과 대책을 마련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 관계는 크게 악화되어 전쟁 일보 직전의 상태로 악화되기도 했다. 그런 정부가 향후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에 따라 20-50 클럽 유지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현재의 남북한 인구는 줄잡아 7천 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북한의 천연자원은 남한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확충에 올인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정부가 합리적인 사고력을 지녔다면 전쟁을 하지 않는 방식에 의한 평화의 달성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 쯤은 머리를 굴려보면서 1백 년 전만 해도 모두가 하나였던 한반도를 하나로 아우르는 미래 청사진 하나쯤은 내놓을 법 한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의 대단히 편협하고 경직된 미래 전망 태도는 현재 진행형인 ‘종북주의 공세’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통령부터 국내외에서 ‘종북 주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매카시즘을 부추기고 반북반공 논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강의 방법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닫힌 미래의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현 정권이 정말 한심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20-50 클럽 가입이 마치 현 정권의 실적이라도 되는 양 들먹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은 현 정권 이전의 일이고 현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기업 프랜들리 정책에 올인 해 분배 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 인구 5천 만 명 달성의 경우, 현 정권은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과 직결된 서민의 생활고 개선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이 내세울 일은 아니다. 특히 현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매카시즘 공세를 강화하는 후진적 통치 방식을 휘두르면서 한반도 생존권이 달린 미래에 대한 상상도 외면, 억제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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