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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무슨 말이 필요해!

댓글 0 추천 1 리트윗 0 조회 90 2012.06.20 10:07

Kbs 아침드라마 사랑아 사랑아!을 본다.

 

한국대 미대에 재학 중인 여자가 피카소에 대해 학보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담당검사는 여자와 친분이 있는 남자다. 담당 검사는 여자와 비틀어진 오해의 만남이 몇 차례 있었고 오해가 풀려 관심을 갖게 된 사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검사의 절친이 있다. 거기에 검사를 길러 준 양어머니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자의 엄마다.

 

새내기 대학생이면 19살이다. 그런 학생을 성과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장검사가 등장한다. 담당검사는 여자의 면면을 알고 있지만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내일이면 검사는 여자를 풀어 줄 것이다. 예고편이 그 것을 암시했고 검사는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묻지도 따지지도 최소한의 권리도 제공하지 않았던 "반공법"의 실체가 정말 저랬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말이 안되는 설정 같다.

 

피의자라는 낙인이 권리를 말살하는 세상은 독재나 파탄의 세상이다.

 

권리에 대한 생각으로 요 며칠 머리가 복잡하다. 낙인된 죄인에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세상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사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감추고 숨기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자행되어져야 할 바람직한 행위인가?

 

정확히 다 파악할 수 없어서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어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생겼는데 가해자는 사라졌다.

 

아! 이 것이 곧 "반공법"이구나!

 

사회적 낙인이 무섭다. 갈등의 해소 방법이 내 치는 것이란 제시를 보면서 사실관계는 묻어 버리고 눈 앞의 죄만 처형하는 불공정을 보면서 권력과 친하지 못한 설움을 되 씹는다. 이 좁고 별 것 아닌 세상에도 권력과의 유착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들은 자주 만나 권력을 상의하고 사회의 흑암을 상의하고 협조를 상의하고 상부상조를 상의해 왔다. 흑암이 분명해 졌다. 주류와 비주류는 이 세상에도 있고 주류는 억울할 일이 없고 언제나 비주류만 억울한 저 세상과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

 

두들겨 맞아도 미련한 어느 사람들은 "노무현" 이름 석자를 보며 제 아픔을 슬쩍 가려 둔다.

 

사소한 막무가내도 정의가 아닌 건 분명하다. 죄인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정의사회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여 왔는가?

 

제 편을 향한 시끄러운 소리만 싫은 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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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야바보야 sokta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