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발의 "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 거론에 대해

민주당(왜? 민주당이라고 했지? 신문에..)은 위에 보듯이 사찰 방조법 이라고

비난(비판?)하고 있습니다. ㅋ

새누리당 주장은 아에 공무원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수없게 만들자 는 취지입니다.

여야가 정쟁으로 맞서고 있는 이런 입법적 사안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민간인이고 공무원 신분에 있고 간에 누구를 불법사찰하면 대한민국법에 의해 그것이 불법이 되게 되어 있을텐데... 무슨 불법사찰방지법이 따로(독립적으로)필요한가요? ㅋ

마치 도둑질하지말기법, 폭력하지말기법, 같은 법을 만드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만다는

생각입니다. 언니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