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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6 18:34
‘
퍼주기’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대북 포용정책 비판은 참인가 거짓인가? 전임 정권들의 포용정책을 두고 ‘잃어버린 10년’이라 비판해 온 이명박 정권의 실세와 보수언론들은 이제 ‘잃어버린 5년’을 변호해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교수가 공동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이 펴낸 <잃어버린 5년, 다시 포용정책이다>의 ‘오해와 진실’ 항목들에는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10가지로 요약·정리돼 있다.
1. 북한에 끌려다녔다고? 2.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3. 안보를 소홀히 했다고? 4. 엔엘엘(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5. ‘퍼주기’, 기막힌 작명, 기막힌 착각. 6.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달러박스? 7. 북한 인권에 눈감았다고? 8.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홀대? 성적표를 보고 말하라. 9. 북한 핵 개발 막지 못했다고? 10. 한미관계 망쳤다고? 포용정책을 폐기처분하고 북의 흡수통합을 겨냥한 ‘비핵·개방·3000’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 5년의 초라한 대북정책 성적표를 떠올리면 그 대답은 자명하지 않을까. ‘이명박 정권이 날조한 10가지 거짓말’로도 읽힌다. G2 시대의 동북아 정세 급변은 분단 해소와 통일을 향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권 5년은 전략 부재의 무능·무대책으로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버렸으며, 다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은 포용정책의 발전적 재건뿐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한승동 기자 sd***@hani.co.kr
이털남 김종배 시사평론가에 따르면 "한국 국민 중 생활 정보가 담긴 각종 문서에 아주 취약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 38퍼센트로 OECD 회원국 평균 22퍼센트보다 훨씬 높"고 "고도의 문서 해독 능력을 가진 사람은 2.4퍼센트에 불과해, 노르웨이나 핀란드의 20퍼센트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글을 머리로 읽는 이성적 사고는 부족한 반면에 "감각 기관을 통하여 얻은 감각적 지식을 토대로"한 선입견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잃어버린 5년, 다시 포용정책이다>가 김성재 씨의 <또라이 가카>에 이어서 조중동과 보수꼴통 지식인, 관리들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선입견 주입에 대한 완벽한 반론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