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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6 12:29
공청회 분위기는 시작 전부터 뜨거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피임약 재분류 계획 발표로 잠자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식약청은 지난 7일 사전피임약은 의사 진료를 받은 후 구입하고, 반대로 사후피임약은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사후피임약이었습니다.
가장 강경한 입장은 종교계입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
"응급피임약의 작용 기전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생명을 죽이는 약이라는 거죠. 곧 낙태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약사 측은 사후피임약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한약사회 부회장]
"사후피임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낙태가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사후피임약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여성들의 접근성이 강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계는 여성의 건강을 위해 사전피임약도 전문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정책위원]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했던 나라들에서 낙태를 줄이지도 못하고 여성들이 오히려 낙태 위험이나 성병 위험이 높아지는 등 위험하게 된 경우가 이미 많은 보고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낙태나 성문화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것이 문란해진다, 그것을 피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식약청은 이번 토론 내용을 참고해 다음 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재분류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불의를 타파하여 다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확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