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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09:16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말은 기존 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옹호하여 기술 혁신과 창의적 기업의 출현을
막아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막는다.
망 중립성을 넘어 세계 최초로 망을 국유화하여
국민의 세금과 기본 요금으로 투자 설치한 망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방,
어떤 이통 업자도 음성이나 비디오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과 동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