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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락업!

댓글 5 추천 6 리트윗 0 조회 126 2012.06.14 10:47

문제는 경제다! 종북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경제다. 종북의 양극화를 탈출하는 밑바탕은 경제가 되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민생이다. 통진당 사태로 문제가 커졌다. 야당이 발목이 잡혔다. 이젠 조금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과도한 새누리당의 이념공세에 역작용의 반발도 보인다. 민주당이 살 길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다. 경제문제 집중이 통진당과 민주당을 함께 살린다. 현재로선. 이해찬 대표의 여야정 경제협의체 제안은 아주 시의적절했고 새누리당과 MB의 뒷통수를 깠다.

클린턴이 성 추문에도 살아남은 배경은 경제다. 클린턴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 클린턴은 민생으로 지지율을 올렸다. 아주 기본적인 정책이었다. 이해찬 대표는 경제협의체 구성을 뛰어넘어, 디테일하고 세밀한 정책을 계속 생산해 내어야 한다. 그래야 가속도가 붙고 확산되며 국민의 주목을 받는다. 국회 개원이 늦어진다고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투트랙으로 다양한 정공법이 필요하다. 사실 MB도 경제로 집권하지 않았는가. 경제는 국민 모두의 이념이자 국시가 되었다. 거시정책이니 미시정책이니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전문가나 이해하지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살 걱정만 한다. 국민을 가르키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유로존의 경제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그리스에 이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전염되는 추세다. 정치인의 이기심이 문제를 확산시켰다. 국가간 이해도 걸렸다. 해결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뉴스는 계속 나온다. 여기에 편승해야 한다. 한국의 수출에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도 경제문제에 집중한다. 부동산 거품에 혼이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금리를 내리고 경제활성화 대책을 준비중이다. 미국도 경제가 엉망이다.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양적완화정책인 QE3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배경이다. 일본은 재정적자에 엔화의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한국과 경쟁이 되는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인위적 환률하락 정책과 시장개입 정책이 사용될 지 모른다.

한국의 수출도 감소하는 추세다. 세계적 호황기에 형성된 과잉생산이 아직 구조조정되지 않았다. 기초산업인 철강과 화학산업의 부진이 증명한다. 가계의 부채비율은 가처분 소득대비 150%가 넘는다. 미국보다 영국보다 가계가 위험하다.자영업자의 대출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나 된다. 대출의 싸이클은 점점 고금리로 전환되고 있다. 180만명을 고용하는 건설업도 부도가 속출한다. 자영업은 유통의 혁신과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언제 개선될지 알수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통닭집이 많은 이유다. 큰 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이 통닭집이다. 자영업은 복지의 혜택도 없다. 가정의 노동력이 총동원 된다. 유통의 혁신도 진행되는 과정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효과도 없을 것이다.이유는 소비자의 선택이 유연하기 때문이다. 영업제한 전 날에 구입하면 된다.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버블세대의 은퇴는 지금 진행 중이다. 최근 장년층의 취업이 늘었던 것은 이들도 먹고살기 어렵고 나이먹고 재취업에 나선다는 증거다. 정부에서 DTI에 대한 2차규제완화는 부동산에 잠긴 돈의 유동성을 조금 확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어려운 민생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중이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이 필요한 것,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의 소리에 박자와 장단, 그리고 춤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제이자 민생이다.

민주당을 돌아보면, 불임정당이니 식물정당이니 하는? 비판은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머릿수는 따지지 않는다.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했다. 거기다 좌우분간도 노선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3무1반으로 대변되는 복지노선을 선택한 후 잦아들었다. 국민은 양극화로 진행되었고, 민주당 노선은 중간과 좌우를 넘나들었던 것이다. 이제는 반새누리당과 반MB의 한 축으로 분명한 자리를 매김했다. 국민들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성과를 내야 한다. 결과물이 없다면 예전의 국민으로 예전의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큰 것이 아니다. 성과물이 있는 작은 것도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 국민이 기대를 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다. 국민들 보다 반발짝만 앞서가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혜안이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중, 급한 것이 당연히 우선이다. 이념은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은 종북전쟁으로 큰 점수를 땃다. 민주당은 무턱대고 새누리당과 이념으로 경쟁하면 안 된다. 영토확장 전쟁의 반은 이미 새누리당에게 넘어갔다. 큰 것을 노리지 말고 작은 것을 노려야 한다. 민생이다. 작고 여리게 갈기갈기 찢어서 새누리당을 잠식해야 한다. 중도층도 이런 현상의 일부분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분법적 논리에 세밀한 정책이 없다면 중도층은 항상 남아 있을 것이다. 세밀하고 디테일한 정책이 중도층을 흡수하는 최선의 전략이다. 대선 정국에서 익숙한 야당의 관능을 벗어나길 바란다. 그래야 새누리당과 MB를 락업시킨다.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은 비극으로 그 다음은 희극으로..민주당은 희극이 필요하다. 이해찬 대표 힘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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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디푸스의눈 k812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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