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기소독점주의다.

아무리 죄가 있고 혐의가 있어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인이 고발해도 검찰이 적당히 수사하다가

혐의 없다고 기소 안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삼성의 이건희 경우를 보자. X-파일 및 경영권 불법 세습 등

다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 안하니 절대 감옥 갈

일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희는 국민들께 송구하단다.

돈이 너무 많아 감옥 안 가니 그게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삼성은 일찍이 판사 보다 검사들을 관리해 왔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결정한 대로 시간 끌다가

과감히 털어 버리는 검찰의 권력 남용의 진수를 보여 준 것이다.

감사원,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에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검찰이 무시해도 법원의 판결로 진실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검찰 조직을 법원 산하에 두어, 모든 사건을

법원의 지휘하에 검찰이 수사하고 변호인이 방어하는

완전 공판 중심주의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