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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6
2012.06.08 14:05
사진 : 다음카페
국가관이니 종북이니 모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는 본질적이고
사실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정당의 설립의 자유가 있다. 공산당도 용인되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7.4공동성명과 7.7선언등
대북관련 개방정책을 선언하고 또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1996년 대법판례)
내가 국가보안법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
위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통신이라고 우기면 어찌할 건가?
새누리당 수꼴들아 이제는 그만하자.
박근혜는 국가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의나 개념도 알지 못하면 그냥 입다물고 있길 바란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면의 자유 영역이다.
입법취지는 더욱 광의로 해석함이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박정희의 카멜레온 같은 변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수첩공주는 써 주는 대로 혹시 읽어주는 대로 제발 나발거리지 말길 바란다.
가끔 한마디씩 하는 수준이 초딩만도 못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박근혜가 하면 로맨스요 임수경이 하면 불륜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