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눈속임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꼼수다. 그것은 이미 BBK 사건을 통해 확인한 바다. 누구나 다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고 생각하는 BBK와 다스를 현 정권은 사정기관을 동원해 마치 이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몰아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단 BBK 사건을 제쳐두고서라도 현 정부는 크고 작은 다른 사건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다. 민간인 사찰이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의혹의 몸통은 밝혀내지 못한 채 잔가지만 쳐내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비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날마다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는 사이 의혹은 점차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상득 의원의 경우 코오롱 자금 수뢰 의혹, 7억 현금 장롱 은폐 의혹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최 전 위원장의 경우 친이계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검찰의 조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정권 핵심부와 사정기관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비리로 비리를 덮으려하는 후안무치한 이명박 정권의 은폐 의혹을 추적했다. 

                                                연 훈(선데이 저널 발행인)

통상적으로 검찰이나 국세청, 그리고 경찰 등의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면 청와대와 은밀한 교감을 갖게 된다.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다. 청와대에는 검찰의 수사 동향이나 범죄정보를 보고 받는 민정수석, 경찰의 수사를 보고 받는 치안비서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일선 검찰과 경찰 수뇌부와 수시로 접촉한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수뇌부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에 측근들을 임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권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사건이 불거지면 발 빠르게 사정기관과 접촉해 수사 방향 등에 대해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내인 김윤옥 여사의 초등학교 후배인 권재진 전 고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연달아 역임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이상득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사정라인을 통해서 정권 초부터 청와대에 보고됐고, 최시중 위원장이 연루된 김학인 횡령 사건도 이미 1년 전에 보고된 내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들을 접하고도 마치 모른 채 하고 뒤로는 사전조율을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한 발짝 물러나 마치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사실상 뒤에서는 물밑접촉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전 위원장의 비리 의혹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은폐 의혹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사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두 사람은 발 빠르게 사퇴해 입을 닫고 있다. 그러는 사이 총선 일정이 다가오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양상이다.


이상득 서면조사에 그치나

최 근 불거진 이상득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같은 경우 언론을 통해 진술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천 헌금 의혹은 인화성이 아주 크다. 말로만 나돌던 18대 총선 공천 뒷거래 소문을 확인시켜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한예진 전 경리담당 직원은 “김 이사장과 한예진 직원이 (2억원이 든) 상자를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이 의원 측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권 실세인 이 의원이 공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당내에서 돌았던 터다. 사건의 진행 방향에 따라 친이계 구주류 실세들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의원실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이 의원은 “(SLS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고 했지만,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의원실 직원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를 보유한 셈이 된다. 이 의원의 차명계좌 보유 행위 자체가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거래정보 누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뿐 차명계좌 보유자를 보유 그 자체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하 지만 비자금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에 종종 등장하는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선출직 정치인인 이 의원의 이미지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스스로 자기 돈이라고 밝힌 이유는 우선 더 이상의 의혹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에 낸 소명서에서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은 코오롱그룹에서 받은 고문료 등을 모아둔 것으로 모두 내 개인자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금 용처에 대해서는 "사무실 경비로 썼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소명서 제출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의 구명로비와 관련해 '30억 제공설' '60억 로비설' 등이 잇따라 나온 마당이라 다소간 명예 실추를 감수하더라도 서둘러 돈의 성격을 해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10년 이상 이 의원을 보필해온 보좌관 박배수(47.구속기소)씨가 이 회장 측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불가피해진 검찰 조사에 대비해 한발 앞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 찰이 의원실 여직원 계좌를 샅샅이 뒤졌고, 여직원도 검찰에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 어차피 밝혀질 부분을 먼저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이 입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 임 비서의 계좌에 든 돈이 이 의원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의원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지만, 자칫 그 돈이 로비의 대가로 받은 자금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상황이 더 불리해진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 의원으로서는 검찰의 공개 소환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나름대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검찰은 소명서 제출만으로는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시중 사건도 미적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양아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미적대고 있다. 이 사건만 보면 과연 검찰이 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다. 특히 양아들로 알려진 정용욱 전 정책보좌관의 소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정용욱 전 보좌역은 김학인 이사장으로부터 EBS 이사 선임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도 돈봉투를 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 전 보좌역이 ‘진실의 입’을 연다면 난관에 봉착한 김 이사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물론 이번 사건에서도 단번에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정 전 보좌역은 최 위원장과 상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전 보좌역은 알려진 대로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통할 만큼 지근거리에서 최 위원장을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정 보좌관에 대한 수사 없이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 전 보좌관이 범죄인인도협약을 맺지 않은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