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3년 상이 끝났으나 그의 울림이 멎지 않는다. 지난 정권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사람’을 정치의 중심에 두는 단순하고도 원대한 꿈을 향해 내달린 정치인 노무현의 진정성만은 쉽게 잊을 수 없다. 정치인에게 진정성을 기대하는 일이 부질없기에 그의 자취가 더욱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랬던가? 노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를 이끌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한동안 정치하지 않겠다고 ‘도망’ 다닌 것은 어쩌면 정치의 가면으로 진정한 자신을 가리기가 싫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연말 대선이 그리 멀지 않은데 가리고 가려야만 생명력이 길어지는 가식의 정치판에는 아직 선명한 미래 비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 노무현의 꿈과 진정성을 떠올리는 3주기의 울림이 큰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문재인 고문은 3주기를 맞은 대통령의 무덤 앞에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이 꿈꾸던 그 나라를 만들어 그 앞에 놓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정치인 문재인이 정치인 노무현을 넘어서겠다”고도 했다. 문 고문은 ‘청년유니온’을 방문해 청년의 눈물을 나누고, 최저임금법 개정 준비를 서둘렀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일자리혁명’, ‘일자리정부’를 강조했다. 국민의 삶이 초등학생에서 노인까지 힘겹고 고달프며 두려움과 불안에 싸여 있다며 “지표상의 부자국가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잘 사는 나라”, “사회적 약자들이 기품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강조하기도 한다. “민생이라는 말이 송곳같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찌른다”던 노 대통령의 말을 떠올리기도 했다.

나는 노무현의 꿈과 문재인의 행보에서 ‘생활국가’의 비전을 본다. 생활국가 혹은 생활정부는 성장주의와 지표의 경제, 냉전이념을 바탕에 둔 국가주의 정치 패러다임을 넘어 시민 각자가 삶의 공간에서 자기 가치의 실현을 극대화하는 사람 중심 국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은 스스로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자기 실현의 장이며, 사회적 공간을 자기 실현적으로 넓혀가는 자기 확장의 장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하나의 ‘세계’이며 ‘우주’이다. 문제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질서 아래 거대 제도와 성장주의 정책, 지표 지향적 경제가 제도와 생활의 간격을 점점 더 벌려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대 정부와 의회, 정당과 이익단체의 힘겨루기에서 도출되는 정책들은 개인의 삶에서 멀어져 있어 시민들을 점점 더 허기지게 한다.

무엇보다도 생활국가는 노동, 환경, 교육, 주택, 보건의료, 식품, 여성, 노인 등 직접적인 삶의 영역에 관련된 정책을 시민 중심으로 배열하는 한편,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정윤리의 프레임을 축으로 공적 질서의 재편을 요구한다. 이러한 새로운 공적 질서는 시민의 미시적 삶을 참여와 소통, 공감의 윤리로 제도와 정책에 결합시킴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생활민주주의’로 진화시키는 과제를 동반적으로 추구해야만 한다. 참여, 소통, 공감의 가치를 지향하는 생활국가의 민주주의는 현장정치, 협치정치, 네트워크정치, 문화정치와 같은 새로운 미시적 제도를 통해 자아 실현과 자기 확장을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원천적으로 사회 구성의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규범이 되어야 한다. 과학, 국방, 외교, 안보, 통일정책도 생활민주주의적 재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이 문재인의 실천을 통해 생활국가와 생활민주주의의 구현으로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개발독재의 산업국가를 지나, 신자유주의로 얼룩진 파행적 국가를 넘어서는, 나아가 경직된 분배적 복지국가도 뛰어넘는 자아 실현적 생활국가야말로 우리의 미래 전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현실의 명백한 요청이다.

조대엽<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대선 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고문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6·9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6일 대구 현대공원과 학명공원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에 참가한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5일 “문 고문이 참여정부 시절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일제피해자 진상조사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등 일제 과거사 정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과 일본의 제대로 된 과거사 반성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추모제에 참가하는 것”이라며 “문 고문은 고 문옥주 할머니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6년 세상을 떠난 문옥주 할머니는 남평 문씨 집안의 독립운동가 후손이며, “일본군위안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 돈을 벌러간 매춘부”라고 주장한 일본이 문 할머니의 군사우편저금 액수가 너무 많다며 실명을 들어 비난한 적 있다.

이런 내용을 미국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다.

대구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매년 6월6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추모제를 갖고 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어진분, 애쓰십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