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안희정 충남지사, 오늘 만나봅니다. 지금 대전 CBS 스튜디오에 나와 있어요. 안 지사, 안녕하세요?

▷안희정>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봉하마을 언제 갔다 오셨어요?

▷안희정> 22일 저녁에 늦게 가서요, 제사를 모시고 23일날 추모식 하고 올라왔습니다.

▶정관용> 참 물어보기가 뭐한데... 느낌이 어땠습니까?

▷안희정> 이제 3주기가 되었으니 어... 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은, 여전히 슬프지요. 마음이 참... 그분 생각할 때마다 복잡해집니다.

▶정관용> 복잡해진다?

▷안희정> 예.

▶정관용> 어떻게 복잡해져요?

▷안희정> 슬픔,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그분이 제기했던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을 잘 이어가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역사를 바꾸자고 했는데 자네들 역사 많이 바꿨나, 하고 저희들한테 대통령 퇴임 뒤에 던지던 그 질문들. 그리고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정치인으로서 가졌던 그 숱한 많은 갈등과 공격 앞에 서서 보내야 했던 그분의 그 인생들을 보면... 예, 그 후배 정치, 이제 후배로서는, 그 뒤를 따르는 후학으로서는 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정관용> 역사 많이 바꿨나, 라고 질문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 지사가 답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많이 바꾸셨어요? 참여정부 5년 동안?

▷안희정> 다 지나보면 국민들께서 역사를 만드시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 여러분들한테 그냥 예쁜 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저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역시 국민들이 만드신 일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들이 만드셨던 일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셨던 국민들의 뜻은, 계보는 하나도 없이 원칙과 상식을 계속 주장해왔던 한 정치인을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와 이전의 대한민국을 비교한다면, 어떠한 특수한 권력과 지위도 국민과 법 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이 아주 자명한 상식을 대한민국의 현실로 만들었던 것 아닌가. 국민들이 이미 그것을 현실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대한민국의 현실로 만드셨지요.

▶정관용> 특수 권력과 지위, 그것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안희정> 예.

▶정관용> 그건 이제 대통령 되시면서 만드신 역사의 변화이고요.

▷안희정> 그렇지요.

▶정관용> 그리고 참여정부 5년 동안 또 역사를 얼마큼 변화시켰을까요?

▷안희정>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출발점들은 상식이 튼튼하게 그 사회의 바탕이 되어야, 토대가 되어야 되고요. 그 위에 법과 제도나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중받고 현실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을 원칙과 상식, 민주주의의 법과 규칙이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나라의 토대를 만들었던 것보다 더 큰 업적이 있겠는가. 그러한 국민과 역사의 부름과 쓰임을 그렇게 받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민주주의의 진일보?

▷안희정>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그게 토양화, 뿌리내리지 못해서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다시 또 상식과 원칙이 훼손된다,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희정> 역으로 치면 이명박 대통령님도 지금 많이 편하지 못하세요. 그게 다 이제, 옛날 같으면 대통령님이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끌고가는 그 지도력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또 한번 이제 열심히 해보시려던 건데,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시대가 잘. 그런 점에서 많이 후퇴했다고도 이야기를, 일정 다른 부분에서는 걱정들을 하십니다만, 또 역으로 이렇게 보면 국민을 못 이기거든요, 그 누구도.

▶정관용> 그러니까 토양이 변화했다, 이미?

▷안희정>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제일 아쉬운 건 뭐예요?

▷안희정>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홀로 핀 꽃이어서 늘 안타까웠지요. 대통령은 그 시대와 세대를 보면 홀로 핀 꽃이었지요. 그러니 한 저랑은 이제 열여덟 해, 제가 이제 18살, 제가 이제, 이광재 씨나 저는 인생 후배들이고 참모들인데, 나이 차이가.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륜이나 저희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험으로는 대통령님한테 실질적인 그런 부대장으로서의, 그런 옆에, 참모 역할을 제대로 못해드렸지요. 노무현 대통령 뵐 때마다 홀로 핀 꽃처럼 참 외롭다, 이런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관용> 좀 가까이 같이 할만한 분들이... 그래도 뭐 이해찬 전 총리, 이런 분들 그래도 가깝게 같이 하시지 않았나요, 동지적으로?

▷안희정> 그럼요. 많은 분들이 그나마 같이 노무현 대통령님과 하셔서 참여정부 5년을 잘 이끌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대통령께서 어느 인터뷰에서 학번으로 치면 어디입니까, 이러니까 83학번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386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셨었는데, 어떤 시대의 정신이나 어떤 흐름에서 저희들 젊은 세대들이 요구했던 대한민국의 상식이나 연고주의나 어떤 현실의 상식과 어떤 규칙을 뛰어넘는 연고주의적 어떤 기반에 입각한 정치? 그런 것에 기반한 국정운영. 이런 것을 많이 극복을 하셨던 분이었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같은 동년배 정치인들보다는 좀 굉장히 80년대적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80년대적인 정치 후배들하고는 또 뭔가 함께 할 수 없는 정서적 괴리감이 있고. 그래서 홀로 핀 꽃으로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안희정> 정서적 괴리감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저희들이 당장 장관을 하겠습니까, 수석을 하겠습니까. 연배상으로나 경륜으로 보거나 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역량이 안 되지요. 그러니 이제 대통령께서 주로 이끄셔야만 했던 구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조차도 사실은 대통령님한테, 자네들도 사실상은 보수주의적,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보수적 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늘 많이 받아야 했지요.

▶정관용> 94년부터 인연이 시작되었다, 맞나요?

▷안희정> 예.

▶정관용> 그때 그러니까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사무국장?

▷안희정>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모시고서 일을 한 것은 94년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때부터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는 90년에는 꼬마 민주당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획조정위원장이셨고, 저는 이제 당시 사무총장이셨던 이철 의원님 비서로 모시면서 같은 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정관용> 같은 당 의원으로 봤다가 직접 함께 일하기 시작한 것은 94년부터?

▷안희정>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만드시고. 그런데 또 특히나 우리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대선자금 이런 것과 연루되어서 참여정부 기간 내내 어떤 의미에서는 고초만 겪었던 것 아닌가요?

▷안희정> 제가 역사적으로 맡은 역할이, 배역이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역도 또한 한 역사와 시대가 흘러가는데 배역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기간 동안에는 참, 글쎄요, 개인적인 마음으로 말하면 좀 억울하고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유,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을 세워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초를 당하나, 그런 마음 없었습니까?

▷안희정> 하여튼 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었으니 어찌합니까. (웃음)

▶정관용> 그러니까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충남지사로서 한참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실 만 하세요?

▷안희정> 이제 내일모레면, 다음 달이면 이제 2년이 되는데요.

▶정관용> 2년이 되지요. 임기 절반입니다.

▷안희정>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즐겁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무감도 있고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제 스스로가 일을 좀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즐거운... 뭐 공자님 말씀에도 하여튼 뭐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관용> 그렇지요.

▷안희정> 많이 아는 것보다. 뭐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들을 교훈 삼아서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재미있게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예.

▶정관용> 아무래도 충남 이야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치 이야기로 먼저 풀겠는데요, 올해 이제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희정> 그런데 사실 도지사 하면서 전망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다만 도지사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20세기로부터 좀 확실하게, 좀 이제 20세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20세기의 눈물, 20세기에 맺었던 원한, 20세기에 맺었던 서로 간에 대한 야속함, 분노...

▶정관용> 그런데 벌써 2012년인데, 아직도 20세기입니까?

▷안희정> 사실 지금 서로가 얘기하고 있는, 뭐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20세기의 그 분단과 전쟁의 상처들입니다. 식민지를 겪고, 분단을 겪고, 전쟁을 겪으면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충돌들의 그 역사의 한과 분노들이 여전히 현실 정치의 슬로건이 되고 구호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20세기를 못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용>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다?

▷안희정>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20세기에 했던 그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전략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돌파를 못하거든요. 또 20세기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민족, 국민경제, 일국가의 어떤 자립적 경제, 이런 전망을 가지고서 현재의 세계화의 파고를 대항을 못합니다.

▶정관용> 그러면 21세기적 특징은 어떤 것들입니까?

▷안희정>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대선 전망을 아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제 바램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지도력이 저는 꼭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보수진영에서 나와도 좋고, 진보진영에서 나와도 좋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월드컵 경기 때 우리가 붉은 악마와 어깨를 걸고 서로 동포애를 느꼈던 것과 같은 그런 국가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높이는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 분단, 전쟁의 상처, 뭐 이런 걸로 갈라지지 말고?

▷안희정>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지난 20세기 때의 상처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극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독재의 시절에 인권이 유린되었던 시대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것을 독재의 시대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지난 시절의 이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또 20세기의 성장과 분배의 대립 속에서 고용과 노동, 기업과 자본, 자본과 노동, 이런 관계가 서로 상생의 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서로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또 진보진영의 지도자들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그래서 통합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자?

▷안희정>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국가 주도형 성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일국 자본주의도 어렵고. 즉 개방화 시대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성장? 어떤 그런 패러다임?

▷안희정> 그렇습니다.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역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지도자 분들이 해왔던 고민들을 이렇게 그 발자국을 쭉 쫓다 보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갈 도리밖에 없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동반성장론도 사실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누적해서 가져온 결론입니다, 그게.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정부 말에 비전 2030을 만들 때 이제 나왔던 개념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성장과 분배가 대립되는 관점으로는 문제를 못 풉니다. 성장을 많이 하면 뭔가 좋은 분배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배를 열심히 하면은 성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장은 성장 나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화와 개방, 통상, 그리고 R&D, 새로운 교육투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곁들여진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이 안에서부터 우러날 수 있는 국가사회의 좋은 복지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안희정> 이렇게 해서 같이 갈 때에라야만 우리가 중국, 인도, 브라질, 흔히 말하는, 브릭스라고 하는 경쟁 추격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이 현재의 경제적 번영과 부를 계속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모델, 뭐 복지 모델, 성장 전략과 전술, 여기에 이제 조곤조곤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전제이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먼저 강조하신 것 같아요.

▷안희정>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이든 간에 여당, 야당, 진보, 보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출발점에서 서야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그러니까요.

▷안희정> 그런데 지금 현재 정당과, 정당들이 서로 상대에게 던져대고 공격하는 그러한 정치적 공격으로는 실질적으로 합리적 대화를 못해냅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정당이 영남, 호남 해서 지역적 정당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의회가, 또 정치가 이러한 우리 현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좋은 길로 이끌어내기 어려운 정당 구조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뭐 이번 총선 결과를 봐도 불가피하게 이번 대선은 역시 그런 구도에서 치러지지 않을까요? 영호남, 그리고 양당, 또 서로 전쟁과 싸움의 형태. 어떻게 보세요?

▷안희정>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조금 더 좋은 전망과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이슈와 눈높이들의 문제제기를 해주실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적 관점에서 이미 과거의 문제로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좀 털어줘야 되고요. 그러나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진지하게 또한 토론하고 국민 앞에 자기의 주장을 밝히고.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용> 자, 뭐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지금, 뭐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민주당 쪽하고, 바깥에는 이제 좀 비슷한 분으로 안철수 교수가 또 이렇게 거론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눈에 두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안희정> 당연히 이제 이쪽, 진보진영 쪽에 있는 후보들 중에서 국민들한테 좋은 선택을 받았으면 하는 제 마음은 있지요. 있는데, 특정해서 어떤 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국민들하고 앞으로 이제 경선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판단할 근거들이나 지지들이 또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뭐 문재인, 김두관 이런 분들, 이른바 친노 후보군으로 하고, 비노 후보군으로 손학규, 정동영 이런 분들을 거론하고 이렇게 하던데, 아무래도 그럼 안희정 지사는 친노 후보 쪽 편입니까?

▷안희정> 저는 친노, 비노, 이 구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친노를 가지고 정파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하지 말자고 이미 진즉에 저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쪽 진보진영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성장과 분배, 그리고 균형발전, 뭐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이쪽 진영의 전통적인 국가 운영의 목표와 철학이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예 그냥 딱 차단하시는군요. (웃음) 누구 특정 인물, 내지 특정 계파, 이렇게는 이야기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차단을 하시는군요.

▷안희정> 왜냐하면 그건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옆에서 보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대한민국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일을 위해서 나설 때라야만 본인도 즐거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또 그래야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안희정> 안 그러면 대간해서 못합니다. (웃음)

▶정관용> 정권 교체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희정> 그건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이지요. 진보진영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국정운영에 대한 어떤 조금 더 많은 책임감 있는 지지를,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보수진영은 전통적으로 20세기의 안보론이라든지, 낡은 성장론, 지역적 기득권, 이런 것을 가지고 보수주의도 선거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권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는 대한민국 못 끕니다.

▶정관용> 현직 지사라 그러신지, 마치 정치 평론가처럼 말씀하세요. 정치인이 아니고.

▷안희정> 사실 제가 정당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놓으니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밖에 못 합니다.

▶정관용> 올해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차례 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안희정>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국민들이 줍니다. 정권도, 준비되면 주시는 것,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잘 말해봅시다, 20세기 방식의 국가 주도식 성장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동안 하시는 걸 보니 그걸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에서부터 주변 4대 강국의 외교통상 전략을 하는 걸 보니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역할을 하시겠다?

▷안희정> 그럼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들도, 복지제도를 설계를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누구와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반복이 되네요, 이야기가.

▷안희정> 예.

▶정관용> 충청권 정치 이야기로.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 쪽이 많이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희정> 어디로, 어디로 넘어갔나요?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이겼지만, 충청권에서는 새누리당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안희정> 음, 충청권 전체로 보면 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선진당, 균형 있게 충청 도민들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정관용> 그래도 새누리당이 조금 많잖아요.

▷안희정> 전체적으로 지금 충북까지 치면... 반반인 것 같은데요?

▶정관용> 아, 그래요?

▷안희정> 예.

▶정관용> 안 지사 측근들은 다 좀 선전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안희정> 아, 어떤 제 측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웃음) 여하튼 제 동지들 중에서 제 특보도 하고 제 선거 때 같이 활동했던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제 동년배, 또는 뭐 한두 해 후배 정도의 젊은 우리 동지들이 도민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을 대표하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나름대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분들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해야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 쪽 민주당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안희정> 예, 그럴 마음으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하여튼 싸움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 싸움하지 말라는 말이 처음에 저는 좀 야속했어요. 열심히 자기 지지자들을 대표해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데, 싸우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 대표, 지지했던 분들을 대표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정관용> 싸움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일해라?

▷안희정> 예, 새로운 주제를.

▶정관용> 알겠습니다.

▷안희정>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안희정 지사, 지사 2년 후 만난 오늘, 21세기를 향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다,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안희정> 예, 감사합니다.

 

흔들리면서도 꿋꿋한…유럽정치의 비밀

2012-05-10 10:34

그리스 연정구성 실패로 세계의 눈 다시 유럽으로…다양한 여론수렴·성숙한 정치문화로 특유의 민주주의 시스템 정착

 

“전 정권이 유럽연합(EU) 등과 약속한 재정 긴축 정책을 폐기하겠다.” 8일 오후(현지시간) 그리스 의회 제2당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재는 아테네 대통령궁을 나섰다.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직후였다. 38세의 젊은 그리스 정치인은 거침이 없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EU 주요 지도자들은 오는 23일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그리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총선을 실시했으나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그리스에 유로존과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집권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국회의원선거를 하더니 이번엔 의회 1당도 아닌 2당이 정부 구성을 하겠단다. 발칸 반도의 남쪽 끝을 차지한, 남한보다 작은 나라 그리스에 총선 재선거설이 파다하다. 그럼 그 나라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지?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문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공화국’이 뭐지?= 이 같은 혼란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라는 그리스의 독특한 헌정 체제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권력 전횡을 막기 위해 단행한 1975년 3차 헌법 개정의 결과물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시간이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이 국회의원 300명을 뽑고,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선출되는 명예직에 가깝다. 의회 다수당 총재인 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다. 정부 구성권한도 당연히 총리가 갖는다. 그런데 총선 직후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1당이 사흘간 정부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 2당이 다음 사흘간 정부 구성권을 갖는다. 현재 1당인 신민당은 불과 6시간 만에 “이처럼 중요한 국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정부 구성 실패를 자인했다. 그리스의 원내 2당이 된 급진좌파연합의 치프라스 총재의 말 한 마디가 ECB를 움직일 정도로 후폭풍을 갖는 건 그가 차기 정부 구성의 열쇠를 ‘사흘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실패할 경우 제3당인 사회당(PASOK)이 바통을 이어받고 끝끝내 정부 구성을 하지 못하면 2차 총선을 치러야 한다.

그리스 헌법이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양당제가 확립되지 못한 정치문화 때문이다. 그간 어떤 정당도 의회 과반을 못 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국무총리 중심의 의원내각제를 유지하기 위해 성향이 비슷한 원내 다수당끼리 ‘쪽수’를 합쳐 절반을 넘긴다. ‘연정 (聯政ㆍ연립정부)’이 그래서 구성된다. 일종의 공동 정부다. 그리스의 표어 ‘자유냐 죽음이냐(엘레프테리아 이 타나토스)’가 말해주듯, 정치적 자유를 향한 시민의 의사가 다양하고도 복잡한 것이 그리스 정치문화의 실체다. 

▶유럽은 의원내각제가 대세= 이처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치문화는 그리스에 머무르지 않는다. 최근 ‘긴축 기조의 유지’를 둘러싸고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주문하다 집권여당이 권좌에서 물러난 나라 대부분이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2011년 6월에 정권이 바뀐 포르투갈 또한 1976년 민주화의 길을 튼 이후 ‘대통령제가 가미된 의원내각제’ 헌법하에서 다양한 성향의 정당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다. 스페인의 경우 1975년 프랑코의 군부정권이 무너진 이후 왕정이 다시 들어섰지만 수많은 정당이 출현해 부침을 반복하고 있다. 이 나라 또한 2011년 11월 사파테로 총리가 물러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탈리아는 20세기 초반부터 수준 높은 정치문화가 자리 잡았다. 비록 교사 출신의 무솔리니가 ‘두체(최고통치자)’를 자처하며 독재를 일삼은 과거가 있지만 이 나라 또한 대체로 시민의 정치 성향이 꽤 폭넓다. 역시 의원내각제 중심의 헌정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스페인의 사파테로와 함께 나란히 권좌에서 물러났다.

▶‘힘 있는 대통령’도 있다= 그렇다고 유럽에 ‘힘없는 대통령’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다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이번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981년 7년 단임으로 물러난 지스카르 데스텡에 이어 31년 만에 단임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다. 1958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의 ‘제5공화국’을 떠받치고 있는 헌법은 1987년 이후 한국 헌법(제6공화국)이 거의 그대로 차용했을 정도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서 전권을 행사한다. 상원과 하원으로 나뉜 국회에서 총리는 하원 다수당의 총수가 맡는다. 총리는 주로 경제 및 사회ㆍ복지 등을 책임진다. 이른바 이원집정제(二元執政制)다. 만약 총리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를 땐 어찌 될까. 물론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중도우파,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사회당 소속이었다. 이른바 ‘동거정부’가 결성됐다. 혼란이 불 보듯 뻔했으리라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았다. 프랑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가브리엘 A 알몬드를 비롯한 유명 정치학자들이 “프랑스 정치는 예술에 가깝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과 두 집이 한살림을 하는 상황을 ‘예술적인’ 협상과 타협의 미학으로 승화시켰다는 뜻이다. 물론 프랑스 또한 크고 작은 정당들이 오밀조밀 모인 다당제로 운영되고 있다.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연립정부를 보면서 마치 ‘제왕 같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유럽의 민주주의는 쇠락하지 않았다. 타락하지도 않았다. 어디처럼 “후퇴했다”는 평가도 별로 없다. 시민의식이 갖춰진 수준 높은 정치문화만이 제대로 된 의원내각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물론 최근 2~3년 사이 “빵 안 내놓으면 물러가라” 또는 “재정 적자 모르겠다. 일단 살고 보자”식의 분위기가 유럽 대륙을 휩쓸면서 정치적 신념이나 문화보다는 경제적 이유가 정권 평가의 1순위가 되기는 했다. 그러나 위태해 보이면서도 순조롭게 유지되는 게 바로 유럽의 정치다. 그리고 그들 특유의 시스템이다.

윤현종 기자/fa*****@heraldm.com

[수원=이영규 기자]조선시대 붕당 싸움의 희생양이 돼 비운의 삶을 살다간 사도세자.
　
그를 추모하는 특별기획전이 국내에서 최초로 수원에서 개막됐다.
　
수원시는 지난 1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사도세자 250주기 추모 특별기획전 '사도세자' 개막식을 가졌다. 다음달 1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250년 만에 사도세자 관련 유물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설부모은중경(보물 제1754호), 용주사상량문, 사도세자의 위패로 추정되는 목조원패, 청동향로 등 10여점이 외부에 처음 공개된다. 이외에도 경모궁구묘도와 사도세자의 왕세자책봉죽책 등 100여 점이 넘는 유물들도 전시된다.
　
수원시는 이번 기획전이 끝나면 용주사효행박물관으로 일부 유물들을 옮겨 7월 6일부터 7월 29일까지 추가 전시한다.
　
이에 앞서 수원화성박물관은 사도세자를 주제로 6월 27일까지 박물관대학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28일 '사도세자의 생애와 활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강장봉 수원시의회장, 용주사효행박물관장 보승스님, 김진표, 신장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물을 대여해준 풍산 홍씨 후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