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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잘뽑으면 살기좋은세상이다.

댓글 0 추천 2 리트윗 0 조회 88 2012.06.01 01:43

 

 노무현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고 하고자했던 사람사는세상의 꿈의 시작은

올바른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정책이 우선 되었어야했다. 신문을 개혁하고 정치검찰을 바꾸려는

의도는 옳았으나, 너무도 오래도록 썩어버린 나무를 자르기엔 그들과 어루러져 뿌리내린 정치

집단의 힘이 거대했던 것이다. 자신의 당에서 조차도 그들과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노통을

버리는, 그래서 타협하며 개혁코저했지만 힘은 상실되고 토임후에야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준

국민들의 지나친 애정으로 기득권자들의 질투에 꿈을 남기시고 가신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만든 권력이며 국민이찬성한 법을 기초로 유지하는 기관임으로, 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공무원강령이나 법의 집행은 공무원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전체의 행복을 위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법을 발의하여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서 이익을

교환하는 집단들의 유불리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저지르는 모양새다.

 

현재의 사회적이슈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법을 만듬에 교묘히 빠져나갈 허술함과

빈틈을 만들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그의 주변 기득권자들의 상의에 의한

법발의를 방관하고 있어야만 하는것이다.

국민의 행복이 아닌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법발의를 국민들의 추천과 상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은 강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공정성과 형평성만 기반이 된다면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다.

이미 썩어 빠진 시민단체도 그들의 범주에 속할 뿐이다. 소수를 제외하곤..

 

공무원이 법을 지키고 수행함에 거침이 없음에도 과연 지금의 불법탈법이 판을 칠까.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자신이나 직계가족이 사업을 함은 불가할것이며, 교수직을 보유한채로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각종단체나 이익집단의 직위를 유지한채, 그 직을 수행할수 없게한다면

개나 소나 몰려들어 하지도 않을것이며,  지자체의 구의원 시의원들이 그 지자체의 사업권을 서로 돌려먹으가며 사업을 키우며 공무원과 결탁하여 행정부도사태를 유발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봉급받으며 사업권을 거머쥐는 그 좋은 직장에 어느누가 목을 메달지않겟는가.

 

교장이 체육복값 떼어먹고 졸업여행비 떼어먹고 밥값떼어먹는 일이 비단 오늘의 문제였던가.

아직도 촌지를 받는 선생과 조폭을 비호하며 공권력을 엿바꿔먹는 경검이 비밀이라도 되는가.

식당에서 밥한그릇먹어도 바가지에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임에도 공무원의 비호와 안일함이 아니던가.

이제는 모두를 바꿔도 되는세상이다. 설혹, 대한민국 비리 공무원을 전부 바꾸어도 대한민국은

돌아갈것이다. 그들의 일이 어찌 그리 어렵겠는가.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잘할 시스템이 갖추어진 세상이다.

단지, 우리의 욕심과 이해관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일 뿐이다.

철밥통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을 만나고싶다.

인간 노무현이 꿈꾸던 세상을 바르게 인식한 그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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