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의 궁색한 변명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불법사찰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게 되자 검찰이 마지 못해 재수사를 천명한 가운데 이영호 청와대 전고용노동비서관이 몸통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사건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 진 장진수 전국무총리 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거액의 돈이 건네지고 민간인 불법사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된 관련 공무원들에게 당시 청와대 실장 임태희가 위로금을 전달한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다

거액의 돈을 전달한 당사자는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돕기 위하여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하고 임태희 전실장은 과거 노동부장관 시절에 알게 된 직원 가족들의 어려운 생활이 걱정되어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급되는 녹봉을 받고 공복을 자처하는 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을 불법사찰한 범죄행위로 인해 공익을 저해하고 사법부의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그 돈의 성격과 무관하게 부조금(위로금)을 받게 된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모양새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더우기 건네 진 돈의 성격이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은 자가 공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에게 유무형의 손실을 입히고도 국민의 혈세로 위로금을 받게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연출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직사회 윤리의식에 비추어 범죄행위와 연루된 공직자들과의 유대는 자칫 세간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데 반해 이 사건에서는 청와대 인사들 까지 가세하여 장진수 전주무관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정황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영포인맥과 노동부인맥이 개입된 정황으로 미루어 지역이익과 정부 특정부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행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몸통을 자처하는 바지의 뒷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하는지 궁금해진다

구도적 덕행으로 적이 없어 보이는 임태희 전실장의 정치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칫 세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온정주의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며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변제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