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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정당과 계파정당과 당권정당 / 정해구

댓글 2 추천 4 리트윗 0 조회 113 2012.05.29 13:18

보스정당과 계파정당과 당권정당
[바심마당] 당내 권력 과도하게 독점돼 있거나 분산돼 있거나
[0호] 2012년 05월 29일 (화)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me***@mediatoday.co.kr

요즈음 우리의 정당정치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당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 보이고 듯하다. 문제는 그 모습이 전향적이기보다는 퇴영적이며, 긍정적이기보다 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우리 정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각각 보스정당, 계파정당, 당권정당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우선 새누리당의 모습은 보스정당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의 대선 후보로서 박근혜 의원 1인이 당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당의 모든 결정에는 박근혜 의원의 의사가 반영된다. 물론 박근혜 의원의 의사가 공개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의 결정에 있어 박근혜 의원의 의중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새누리당에 당내 민주주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계파정당에 가깝다. 다수의 계파들이 존재하며, 의원들 역시 계파 소속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집단지도체제의 지도부는 민주통합당의 모습을 더욱 계파적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이는 사실 당내 계파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기도 하다. 계파정당은 항상 시끄럽다. 계파 이익이 표출되고 이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항상 떠들썩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통합진보당은 당권정당으로서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권을 둘러싼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의 갈등이 사생결단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사태의 발단은 당내 부정선거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그 갈등의 근원은 특정 계파에 의한 항상적인 당권 독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특정 계파의 명칭이 ‘당권파’인데, 이는 매우 시사적이다. 

정당에 계파들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정당이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모인 정치적 집단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부분 이익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당은 유권자들에 대해 정당의 정체성을 통해 또는 정당의 지도자를 통해 그 통일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당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은 어떻게 조화되고 결합되어야 하나? 바로 그 점이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하는, 그러나 그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다.  

보스정당이 문제인 것은 그것이 당내 이견을 제한하고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당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당내 권위주의의 표현일 뿐이다. 새누리당이 일사불란해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데, 그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표현이 아니라 실은 당내 권위주의의 표현이다. 다른 한편, 새누리당이 당내 권력을 1인이 독점하는 보스정당이라 한다면, 통합진보당은 당권의 교체가 쉽지 않은 특정 계파 중심의 당권정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정의 개인이나 계파가 당의 권력을 독과점하고 있는 정당은 그 속성 상 역동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반면 당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계파정당은 그 역동성에서 보다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바로 그 경우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도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계파들의 분파적 이익이 당의 전체 이익을 능가함으로써 당의 구심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 보다 좋은 정당으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현재 우리 정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같은 낙후된 모습들은 극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내 권력이 독과점되어 있거나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 극복은 당내 다양성과 더불어 당내 통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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