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무현이 꿈꾼 나라. 내가 꿈꾼 나라.

 

노무현이 꿈꾼 나라는 곧 내가 꿈꿔오고,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국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는 단순히 관념에만 둔 공상적인 사회와 국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효율적인 사회구조를 만들고, 제도의 완비를 통해서 개인의 인권에 바탕을 둔 민주적인 사회와 국가를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한다.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한 미래의 청사진인 비전 2030은 거시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예방투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통한 분배구조의 혁신과 기회평등으로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중장기 계획이다.

 

독재시대의 의식

 

일재 시대 이후 정의롭지 못한 독재 권력의 폐해는 우리의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정직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고를 확산시켜왔으며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 나만 손해다’라는 아주 나쁜 예를 남기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유착과 독점으로 자본을 축척하고, 정치적으로는 억압과 통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아 원칙과 반칙을 혼돈하게 만들었다. 사회 상규와 통념까지도 왜곡한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들로 인한 폐해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머릿속과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이 추구한 국가는 이런 사고의 프레임을 깨는 것에서부터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정지표에서 나타난 노무현의 국가운영 철학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에서 보듯이 노무현은 원칙과 신뢰위에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분권과 자율,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기본 가치에 두고 국가를 운영하였다. 인간 존엄의 기초위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본 것이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보수정권과 기득권자들은 정치권력과 시장권력, 그리고 언론까지 권력화 하여 공정하지 못한 의제를 만들고 국민의 사고까지도 왜곡시켜왔다. 그래서 노무현은 불의와 횡포에 맞서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찾고, 모든 국민이 국가정책과 나와의 인과관계나 득실을 따질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국가는 국민의 생각과 머리만큼 간다’는 말로 요약 된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국가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국가는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국민의 삶은 양극화로 인한 경제력의 불균형이 심각해져서 이 양극화가 다시금 국가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의 단합을 저해하는 갈등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기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기 전에 극복해야, 대통령 노무현과 우리가 꿈꾸는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럼으로 경쟁에서 뒤처진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등 소외계층을 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제 우리는 복지국가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삶의 질이 중요하다. 삶의 질은 꼭 물질적 풍요가 척도는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먹고, 입고, 자는 걱정 없고, 또 아프면 치료받고 나이 먹으면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사회가 대통령 노무현과 내가 꿈꾸는 국가이다.

국가 재정의 공정배분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재원분배도 평등해야하고 집행도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소득의 불균형은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철학이 바로 노무현의 철학이다. 교육의 평등은 일자리의 평등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노무현이 극찬한 제러미 레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에서도 핵심은 미래의 국가는 유러피언 드림이 모델이라고 한다. 아메리칸 드림은 퇴조하는 사상이다. 이 이야기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 또 이웃과 타인간의 관계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가를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국가상이라고 생각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유러피언 드림에서도 언급되듯이 이제는 연결과 소통, 연대와 연합이 중요하다.

국민으로서 국가의 정책집행에도 학습과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진정한 권력은 국민의 머릿속에서 나온다. 또 국민의 생각만큼 국가가 발전한다. 즉 국가발전에는 반드시 국민의 각성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독려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생각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정치는 정치인이 한다’라는 사고로는 우리가 꿈 꾼 국가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 또 국민 개개인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의 무관심과 냉소는 독재정권이 들어서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꿈꾸는 국가상

 

국가는 국민의 자존감을 살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보장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민주, 진보주의 국가,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로 국민의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국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노무현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권력으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대통령이었다.

노무현이 꿈꾼 나라는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반칙과 특권이 불용되는 사회다. 이런 기본을 지키는 국가와 사회가 그토록 어렵단 말인가?

이런 대통령을 꿈에서도 그리워 잊지를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