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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2 00:27
문재인(왼쪽)·안철수(오른쪽)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공동정부 구성까지 가야 한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제안은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다. 문 고문이 범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넘어 ‘공동정부 구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우선 단일화 효과를 굳히기 위해서다. 문재인 고문 쪽의 한 참모는 11일 “문 고문 등 민주당 후보와 안 원장이 경선이든 담판이든 단일화된다고 해서 양 후보의 지지층이 대선 후보로 결정난 쪽으로 결집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 세력 지지층의 성향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두 세력이 함께 정권에 참여할 때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보는 분석이다.
4월 셋쨋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주자 다자 대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2.1%, 안 원장이 23.9%, 문 고문이 13.5%를 기록했다. 안 원장과 문 고문이 공동정부 구성을 매개로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경우 역전도 노려볼 만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동정부 구상은 집권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기반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 고문은 지난해 9월 야권통합 운동에 나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체성이 전혀 다른 재벌 정치인과 단일화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개혁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 참모는 “이 때문에 이번엔 합리적 개혁세력인 안 원장 세력과 진보적 개혁세력인 통합진보당, 시민사회 등 ‘상식과 개혁’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과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고문이 구상하는 공동정부는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대주주로, 통합진보당과 시민사회 등이 소주주로 참여하는 민주개혁연립정부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한 참모는 “가치와 정책에서부터 함께 실천 가능한 공약수를 먼저 정해야, 집권 이후에도 세력 간 충돌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정부 구상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헌법에 기반해 구분하는 ‘분권형 개헌’까지 내다본 것 같지는 않다. 19대 국회는 구도상 야당의 개헌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헌을 하려면 여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이 추진돼야 하지만, 문 고문은 정체성이 다른 세력과의 대연정에는 반대하는 뜻이 분명하다. 참여정부 중반 때처럼 총리가 내정의 상당 부분을 맡는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고문의 신중한 성격으로 미뤄 공동정부 구성과 관련해 안철수 원장 쪽과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참모들은 “공동정부와 관련해 두 분이 미리 만나 얘기한 적은 전혀 없다. 둘 다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문 고문이 안 원장과 몇 차례 만났고, 전화 통화도 했다는 점에서 양쪽이 가치와 시대정신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이 이번 구상을 내놓게 된 한 배경일 가능성은 있다. 문 고문은 10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안 원장과의 만남을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보니까 밝히지를 못하는 것인데, 필요하면 만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에선 ‘문재인 구상’의 결과 권력의지가 강하지 않은 문 고문이 대통령직을 무소속의 안 원장에게 양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안 원장이 오히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양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고문 쪽은 “각 후보가 정책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얼마나 지지율을 높여놓을 것인가가 결과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