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공동 정부론은 특정 집단 특정 파벌의 승리를 뛰어 넘어
국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뭉쳐 민주정부를 지속시키자는 원대한 플랜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

 

1. 안철수도 문재인도 혼자 힘으로 국가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첫째, 안철수가 비록 야권 후보들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지지율입니다. 이 검증되지 않은 지지율의 핵심은 국가 원칙과 시스템, 정치적 경험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유시민이든 이정희든 이땅의 합리적인 지도자라면 슈퍼맨같은 전지전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는 상관없이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는 것을 꿈꿀 것입니다. 지금 진보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도 합리적인 시스템과 제도의 구현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철수의 경우에 얼마나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원칙보다는 애매모흐한 "상식"이라는 말을 내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안철수의 약점을 옆에서 사심없이 보완해줄 수 있는 인물이 문재인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지금 현재의 대선 주자들중에는 국가 원칙과 제도들의 이해에 관해서는 제일 앞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정 경험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정부의 핵심 과제는 경제개혁, 특히 중소 기업들의 질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과 벤처기업의 혁신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안철수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떠받치는 세력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 개혁 과제들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난다고 볼때 문재인 지지세력과 안철수 지지세력의 연합은 대단한 응집력과 힘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사회든 개혁을 그나마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 사회의 중산층과 정치 무관심층들의 지지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사회의 중추 세력들과 무관심층이 지지해주는 개혁을 사회 수구층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루스벨트가 재벌을 해체하고 경제 개혁을 단행해 미국의 30년 부흥을 이끈 원동력도 그 당시 사회 중산층과 여성들의 많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몇달전에 언론 인텨뷰에서 루스벨트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루스벨트가 장애를 딛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과감한 개혁으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깃털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반개혁 세력들은 문재인 안철수 공동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토를 하고 나올게 뻔합니다.

 

2. 야권 대선 구도에 노무현 스토리는 잊어야 한다.

 

김두관 예비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경선 당시를 이야기하며 이변을 연출하고 싶다고 합니다. 조중동도 옆에서 은근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그런 이변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첫째는 2002년 당시와는 달리 우리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줄 야권 언론의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당시에는 방송이 살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지만 지금의 방송들은 물타기를 하거나 아예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론 조절력이 지금 우리에겐 없습니다.

 

둘째는 지금 문재인 지지층은 2002년 이인제의 지지층과는 달리 사회 정의의 열망이 담겨 있는 개혁진영의 지지율입니다. 이 지지율을 억누르고 야권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건 지지층의 분열과 대혼란뿐입니다. 그래서 조중동과 여권이 김두관에게 바람을 잡아 넣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야권은 지금 현재의  구도를 철저히 유지하는게 대선 승리로 가는 길이지 다른 길로 들어서면 그건 우리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조중동의 시나리오에 걸려들어 대선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힘있는 개혁 정부가 20대 총선 승리의 지름길

 

그렇게 우여 곡절 끝에 민주정부가 탄생하더라도 민주정부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공동정부의 운영은 20대 총선에서도 민주 세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쯤이면 kbs,mbc,ytn,newsy의 정상화도 많이 이루어져 조중동의 언론 몰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결어

 

문재인의 공동정부론이 정치 공학적인면에서만 접근하면 일종의 담합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감동도 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개혁의 측면과 민주정부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대단히 현실적인 주장이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문재인의 공동정부론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이미 노무현을 뛰어 넘는 문재인만의 정치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