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투항’인 줄 알았는데 ‘양동작전’ 이었나보다. 지난 9일 요금인상 보류 의사를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과까지 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9호선)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한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상에는 “사과문이 하루살이냐!”(Klin****), “서울시민 무서운 줄 모르는 군요!”(Baruns****), “그냥 9호선을 서울시가 사버려라”(seon****), “낮 다르고 밤 다르네”(KittyBlack*****),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듯”(ato****), “본색을 드러내는 구나”(hbl****), “사과는 그냥 폼으로? 유효기간은 하루!”(gel****) 등의 글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GoEu****’는 “제발 민영화 좀 하지마라. 적어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하라고”라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뒤통수쳤네요”라며 “사업권 환수조치 취해야 정신차리겠네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cor***’은 “사과는 왜했냐?!!! 번거롭게”라고 꼬집었다. ‘osm5***’은 “세상살이엔 겉과 속이 달라도 문제 없다는 거지. 서민만 등골 빠지는구나”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공공성의 가치는 안드로메다로”(live****), “사과는 그저 쇼였나?”(gomo*****) 등의 글도 올라왔다.

‘minichris*****’는 “그래도 박시장님은 시민편이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qudrud****’는 “서울시가 9호선을 매입하는게 가장 좋은방법 같은데 시장님의 용단을 기다려 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joohy****’는 박원순 서울시장(@won********)에게 “돈 없는 시민 돈 가지고 조정하려는 저들에게 지지않기를! 힘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aus_ja****’은 “서울을 위해, 서울시민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세요”라고 박 시장에게 부탁했다.

9호선 측 “‘운임결정권’ 누구한테 있는지 법원 판단 들어보자는 취지”

<헤럴드경제>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9호선 측은 소장에서 “실시협약 제 51조 제 2항에 따라 운임징수권은 사업시행자인 서울메트로9호선 측에 있음에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메트로9호선이 제출한 운임변경신고서을 두 차례나 반려했다”며 “사업시행자의 자율운임결정은 실시협약은 물론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어떤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9호선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운임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시 의회 결정이 나기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8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 모두 운임결정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여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절차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소송을 건 사실을 몇시간(10일)전에 알게 됐다. ‘협의를 하겠다’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건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본부장은 “‘메트로 9호선측에서 협상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협상에 집중하겠다”며 “협상을 통해 문제가 됐던 요금, 최소운영수입보장, 금리, 부대수익 부분에서 최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9호선 측은 9일 오전 “지난 4월 14일 알려드렸던 요금인상과 관련, 그동안 고객님께 본의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9호선 측은 “금번 요금인상과 관련해 서울시와 당사간에 실시협약의 내용과 제반법령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해 부득이 6월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서울시와의 이견조율 및 검토를 통해 원만한 협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9호선 측은 지난달 14일 “사업 초기부터 매년 징수해야 할 운임수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진 범위 내에는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오는 6월 16일부터 요금을 종전보다 5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강경하게 맞서며 대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