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까겠다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분실했나?

 

 

 

 

▲사진출처; 뉴시스

 

 

 

 

조현오 전 청장이 故 노무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지난 2010년, 8월 18일 '사자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고발된지 자그만치 1년 9개월이 다 돼 간다. 검찰 소한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상대로 2년 전의 발언을 후회한다는 그럴듯한 멘트를 남겼다.

 

검찰의 늑장조사도 문제다. 검찰은 고소.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을 당시 9월에 고소.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조현오가 현직 청장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서면조사만 2번 했다.

 

검찰은 하는 척 시늉만 했었고, 조현오는 검찰의 서면질의까지 거부하면서 장장 6개월간을 질질 끌더니 지난해 4월에야 A4분량 5~6장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끝까지 조현오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아무리 현직 청장의 자리라지만 전직 대통령의 명예와 관련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조현오를 봐주기했다는 검찰에 대한 수사의혹은 급기야 문재인 이사장 등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까지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인 시위에도 수사할 의지가 전혀없는 검찰의 수사태도에 분노한 노 전대통령 유족은 지난해 4월 18일 조현오 망언 담당 검찰관이었던 박태호 검사를 상대로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게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었다. 조현오를 보호하는 정치검찰로 태어났다. 조현오의 경찰청장 사퇴로 소환조사를 단행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조현오의 말대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여부를 밝혀낼지도 미지수고 조현오가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지도 아직 진행형이다.

 

100여명의 현직 경찰관들의 경호까지 받으며 나타나 만면에 웃음짓던 조현오, 현직 경찰관이 범죄피의자를 밀착 경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 정의가 있을까?  

 

 

조현오의 이중성 발언과 대검중수부장 이인규의 부적절한 발언

 

 

 

 

지난 2009년 5얼 23일 대검중수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자 6월 12일 "역사적 진실은 수사 기록에 남겨져 영구 보존될 것이다"라면서 수사중단 발표를 했었다.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 살인까지 자행했으면서도 여전히 당시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과 조현오, 그리고 MB정부는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성은 없다. 

 

전직 대통령 보다 조현오를 더 챙기는 검찰, 사실상 정치살인을 교사한 MB정부와 새누리당의 끝없는 중상모략과 모욕은 계속되고 있다. 조현오만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이 참에 이인규 당시 대검중수부장은 물론 홍만표, 김경한, 임채진, 우병우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노 전대통령에 대한 모든 의혹을 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조현오 전 청장은 故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다. 또한 조현오는 자신의 발언 진위여부를 증명할 입증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

 

 

 

 

전직 김경한 법무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현오, 이인규의 도발적인 발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종경이 그 가족까지 종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다.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조현오는 "모든 것을 다 까겠다"고 말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유족을 거의 2년 가까이 모욕하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당시 검찰은 봉하마을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을 서울까지 소환하고 희희덕거리며 조사했던 대검중수부장은 조현오의 차명계좌 발언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묘한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는 김경한은 올 초까지도 대통령 유족에 대한 전방위적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강압적 소환조사를 했던 정치검찰, 정치검찰의 수사를 그림자처럼 지휘했던 청와대, 조현오, 이시형은 서면조사로 끝내려 했던 검찰이 조현오를 7시간 소환조사했다. 조현오를 구속시킬 수 있을 만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소식은 없다. 차명계좌 발언 출처와 진위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년 전의 발언을 후회한다고? 믿었던 검찰에게 한소리 들었나 보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언론플레이부터 하라고 그랬던가? 그 당당했던 명박산성 수호자가 무엇이 그렇게 심려를 끼치고 송구스럽게 생각할까?

 

검찰이 실익도 없는 사건을 재조사 한다는 것도 현실적,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나 크다. 끈 떨어진 조현오 무혐의를 위해서 공소권 없이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 하는 모험을 하기에는 MB정권이 끝물정권이라는 점도 무시못할 것이다.

 

아무리 MB가 총애하는 권재진, 한상대가 버티고 있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을 두번이나 죽이고 그 유족을 상대로 협박질이나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측근비리,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덮을까 노심초사하는 검찰이 긁어 부스럼을 낼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러나, 그러나..., 반드시 조현오의 유족을 향한 이중적인 거래성 멘트와 그간의 협박과 정치적 발언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여 할 중차대한 문제다. 故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유족을 상대로 한 발칙한 발언들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완전무결하게 규명하고 종결되어야 한다.    

 

 출처 :http://v.daum.net/link/29046891?&CT=C_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