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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18:18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전 2030'을 내놓은 시기가 정권 후반기인 2006년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늦었지만 그 당시 언론과 정당, 국민들은 그 문건의 중요성을 원천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일반국민은 무관심했고 진보진영은 비아냥거렸으며 보수진영은 비열한 수준으로 모함했다. 그러나 비전 2030의 개념은 여전히 중요하다. 비전 2030은 살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비전 2030에 적힌 정책 대안을 그대로 따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동안 사회는 변화하고 일정부분 발전하고 상당부분 퇴영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중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에 이어 두 번째 민주정부 시기를 가지자는 것인데, 두 번째 민주정부가 이전의 민주정부를 복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복구가 아니라 더 나은 새로운 체제, 더 나은 새로운 국가, 더 나은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참여정부에 계승할 부분도 많지만 극복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도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더라도 그분들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정부를 그대로 복구해달라고 하겠나? 오히려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새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할 것이다. 기계적으로 과거 정부를 복구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새 정부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
프레시안 김윤나영, 성현석 기자
[출처] [객원칼럼][인터뷰] "'세금 폭탄' 무섭기로서니 '가계파탄' 폭탄만 할까" (김용익 "복지 포퓰리즘? 복지야말로 내수 진작 해법")|작성자 한 아운
http://blog.naver.com/yalee1212/50140135262
*글이 길어요^^(위에 블로그 주소 링크걸었습니다.)
김용익 교수님 글이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