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선진 사회이든지 역사적 3단계를 거칩니다.

첫번째 단계가 왕정을 붕괴시키는 단계입니다.

왕정을 아예 없애거나 형식적으로 존치시키거나 둘중의 하나의 단계를 밟습니다.

전자는 정치제도적으로 대통령제와 연결되며 프랑스와 미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마도 왕을 대신할 권위적인 존재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후자는 의원내각제를 주로 채택하며 왕에게 형식적인 수상임명권을 남겨 놓습니다.

잘알다시피 영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예이며 그밖에 왕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며 이들은 국호에 republic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republic이라는 의미자체가 왕정을 반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잘못 알고 있으면 태클 바랍니다.)

두번째 단계가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첫번째 단계에서 의회파들이 의회중심주의, 의회주권을 완성시켰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그들만의 리그였을 뿐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지금 우리의 비정규직문제와 중소기업 문제만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의회와 연결된 일부의 소수시민만 보편적 자유를 누렸을 뿐 대다수의 시민들은 사회내의 힘있는 강자들에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유린당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실제 산업

혁명기의 유럽의 대상들과 대기업들의 횡포는 왕정하에서 왕의 횡포와 별다를 바가 없었죠. 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도 불과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세번째 단계가 사회정의(경제민주화), 실질적 법치주의(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완성시키는 단계입니다.

두번째 단계에서 자유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강자들에게만 유용하게 작동한 결과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됩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회정의의 이론들입니다. 독일의 사회국가,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이론등...이름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사회정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작년 김해보궐선거때 국민 참여당이 "국가는 정의롭게, 시민은 자유롭게"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을때 작금의 시대 흐름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은 깜짝 놀랬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정의를 추진할만한 세력이 안된다는 판단에서 정치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지만 모든 선진국들이 다 거쳐간 세번째 단계에

진입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3번째 단계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