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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6 11:55
1. 비난이전에 당권파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지금의 사태를 위중하게 생각하게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상황인식에 공감이 간다.
진보의 위기를 떠나 야권 대선구도의 한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조중동이 여론몰이를 하는 이유다)
도덕성의 관점에서도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설사 미흡하다 하더라도 당권파들의 패권적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최고 수준의 선거범죄임에 틀림없고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태해결과 야권 연대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비난이전에 그들이 왜 이처럼 절규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본다.
민노당 당권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진보당은 자기들이 온갖 칼바람과 정치 탄압, 길거리의 풍찬 노숙을 겪으면서 만든 정당이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아무리 다른 세력들과 연대를 하더라도 정당의 뿌리와 주인은 자기들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부족한 존재이며 도덕적으로도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인식은 있지만 노동운동 그자체와 NL의 계파이념 그리고 노동자 정당이라는 목적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즉 자신들도 정치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애초에 자신들이 만든 노동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상황인식이 있는 것 같고 자신들만이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지점에서 당권파들과 비당권파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2. 진보당도 국가근본조직법(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이다.
진보당내 당권파들의 시각에서만 보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며 겨우 겨우 만들어 놓은 조직을 외부 세력이 들어와 한순간에 흔들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못받아 들이는 심정이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미 진보당이라는 조직은 자신들이 초기에 만든 이념결사체라는 동아리수준의 사적 조직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들의 10%의 지지를 받으며 국가 조직(헌법;헌법의 憲자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헌법을 독일어로 verfassung recht, 영어로 constitution law, 일본어로 憲法이라 하는데 이들 나라의 국민들은 전부 국가조직법의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단순한 법,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민주적으로 국가조직법(헌법)을 제정하고 그 조직법에 따라 국회, 행정부, 사법부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체이고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민주주의이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 조직이 운영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헌법재판소 운영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조직질서내로 편입된 공적조직이다.
이처럼 더이상 진보당이 몇몇 사람들의 사적조직이 아니라 국민이 만든 국가조직법의 보호를 받는 공적조직이라면 더욱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자신들에게 들이대야 하며 국가조직법내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진상 조사가 자신들의 시각에서 미흡하다 할지라도 애초에 자신들이 합의해준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거부하는 건 국가조직질서내의 공당의 구성원로서의 지위는 포기하고 다시 옜날의 사적결사체로 되돌아 가겠다는 의지로 밖에는 볼수가 없다.
그렇게 되었을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노동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이땅의 노동자들에게도 궁극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3. 당권파들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의 사태가 진보당이, 특히 기존의 민노당 그룹들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든 한번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진보당의 당세와 운명도 결정되리라 봅니다.
파벌적 이익에만 집착해서 다시 작은길로 들어설 것인지 자신을 버리고 당을 살리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인지는 온전히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권파들 말입니다.
만약 작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더 이상 노무현을 욕하지도 말고 극복하라는 말도 해서는 안됩니다. 대중들은 당신들이 부르짖는 정책을 보기 이전에 당신들이 행하는 현재의 처신과 인격을 먼저 볼것이기 때문입니다.
4. 조중동의 색깔론에는 부화뇌동하지 말자
가끔씩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아무리 의식이 있고 분별있는 야권지지자들이 할지라도 조중동을 위시한 여권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여론몰이에 너무 쉽게 휘둘리고 의식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대선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주사파이기때문에 이들이 부패했다"는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면 당권파들이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설사 주사파라 하더하더라도 헌법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가 문제될 뿐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다. 사안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조중동의 적색 여론몰이에 휘둘리면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는 물론이고 야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대되면 될 수록, 보호되면 될 수록 야권에 유리하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5. 결어
지금 당권파들의 행위는 분명히 순리에 어긋나지만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쯤은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당권파들 또한 지금 현재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며 국가조직법의 보호를 받는 공당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조중동의 색깔론에 휘둘리지 말고 좀 더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