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 경제지표들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해인 1979년에는 18.3%였다. 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은행대출금리]
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도 찬양의 대상인가?-노무현.김대중정권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부동산]
63년 기준하여 7년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당동은 10배, 용산구 ***은 7.5배 상승했다.
 

[노동시간, 산업재해, 소득상황]

1. 박정희시절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1.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다.
1. 피고용인 가운데 1976년 74.9%, 1978년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다.
즉 소득세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태반의 근로자가 최저생계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었다)

1.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쫒겨 나든가  빨갱이로 몰리기도 했다.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

속칭 ‘한강의 기적’ 뒤편에서 부의 불균등 분배는 박정희 시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화)는
1965년 0.344, 1970년 0.332, 1976년 0.391, 1980년 0.389, 1993년 0.310으로 나타났다.
대개 1960∼70년대를 ‘절대 빈곤의 평등’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성장률]

⊙ 단순 숫치상으로 전두환이 1위, 박정희 2위, 노태우 3위, 김대중 4위
역대 집권자들의 연평균실질성장률(이하 연평균성장률)은 전두환 9.3%, 
박정희 8.5%, 노태우 7.0%, 김대중 6.8% 순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박정희가 2위이다.

⊙ 상대평가에서는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다. 그리고 성장율은 대체로 선진국에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참조하면 김대중과 전두환의 경제는 박정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에 비해 김대중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국란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

김대중정권은 또한 경제성장에서 세계 최고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 5년만에 대한민국을 IT강국, 전자제품강국, 생명공학의 강국으로 올려 놓았고,
수출 최대 그리고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세계 4위로 올렸고,
한국의 영화산업을 세계 2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한류의 꽃을 피웠지만

신용카드남발을 방치하여 신용대란을 초래함으로써 개인채무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

*제주대 강기춘교수의 정권별 경제성적표 (IMF 김영삼 정권 2년까지)
1위: 전두환.노태우정권 각각 12점, 김영삼정권:10점, 박정희: 6점의 점수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박정희시대의 경제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에서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

둘째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96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의 경제학자 최용식의 글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다.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던 것이다.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던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ㆍ19혁명으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군사정권이 선전했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완벽하게 은폐되고 말았다.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경제학자 최용식, 《경제역적들아 들어라》의 저자

 
**박정희시대는 물가상승, 집값 상승 등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언론에 내 보낼 수가 없었다.

물가상승도 물가조정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했다.
박정희시절처럼 물가가 오르고 은행대출이자가 높으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은 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