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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he vested rights, stupid! Occupy 2012!!!

댓글 6 추천 2 리트윗 0 조회 122 2012.05.01 00:46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일들의 본질은 죽은 권력인 이명박 정권의 후안무치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그 반사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범야권의 무능하고 뻔뻔스러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3사가 뉴스와 토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물타기 하는 여론 왜곡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 검찰과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을 미국에 보내고 검역을 중단해도 광우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맥쿼리가 우리나라의 부를 헐값으로 모조리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상득과 최시중, 박영준으로 이어지는 영포라인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말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위협에 호전적으로 맞대응한다고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지고 평화가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해의 표시가 일본해로 유지된다고 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본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며,

폭력을 동원한 중국 어선들이 서해어장을 송두리째 쓸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모든 일상을 CCTV로 지켜보고,

112 핸드폰 위치추적을 강화한다 해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의 본질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방송·체육계까지 권력과 지식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특권화된 기득권층입니다.

기회와 이익을 독점하고 대물림하며,

법과 규칙, 규범과 욕망의 보수화를 국민에게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귀신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특권화된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일방적 가치와 규율, 법과 권력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온 나라가 광우병과 MB정권의 초대형 비리로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은데,

그 사이에 특권화된 기득권층들은 자신의 이익을 하나씩 빼먹고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영리병원의 입법 예고가 고시됐으며,

임기 말에 수십 조 규모의 무기 구매가 진행되고 있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DTI 해제가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선거 때문에 미루어졌던 공공요금이 하나씩 오르고 있습니다.

 

죽은 권력을 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며,

특권화된 기득권층이 새로운 권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연례행사로 치르는 정치 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는 현실에서,

미국을 새로운 보수주의 국가로 만든 진보의 대통령 클린턴의 대선 구호인 It's the economy, stupid!를 현재의 대한민국에 맞게 변형해 본 것입니다.

 

법과 규칙, 규범을 만들고,

약자에게만 불리한 법치를 강조하고,

촛불의 기세를 명박산성으로 차단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짓누르고 탄압하며,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하고 차별하며,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맺고,

각종 규제를 풀고 없애고 세금을 감면하며 환율을 조정하고,

알짜배기 공기업을 닥치는 대로 민영화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전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공사를 밀어붙여 토건세력의 배를 불려주고,

자신의 입맛대로 제도를 바꾸고 룰을 결정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하고,

국민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터넷을 규제하고,

방송사를 장악해 언론의 자유를 무력화시키고

그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은 표적 인사조치하는 것도 모자라 대량으로 해고하고,

족벌의 이익만 챙기는 조중동에게 방송을 헌납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노조를 탄압하고 비정규직 노조를 불허하고,

대학등록금을 낮추지 않고 대학구조조정만 외치고,

불법적인 사학 운영을 눈감아 주고 대학적립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지적 도둑질인 논문표절을 감싸 주고

입에도 담기 힘든 파렴치한 성범죄를 눈감아 주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신규사원의 초봉을 낮추고,

다른 국가들이 세금을 올릴 때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최저임금의 상승을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게 하고,

물가 상승을 묵인하고 금리를 동결해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만악의 근원인 금융권에 레버리지 이익만 듬뿍 안겨주고,

전세대란을 방조하고 부동산 거품 조성에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감시와 처벌의 제도인 시험을 통해 초등학생까지 무한경쟁에 내몰고 정신을 길들이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연쇄적인 자살 같은 사회적 살인을 철저히 외면하고,

초등생에서 대학생까지 학생들의 자살을 나 몰라라 하고,

학교폭력의 문제점만 부각하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어린 여자 연예인의 성상납을 강요하고 은폐하며,

외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소셜테이너의 성향을 문제 삼아 연예인을 퇴출시키고............

 

이런 수없이 많은 반인륜적 반민주적 행위들에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특권화된 기득권층의 이익에 철저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됐고,

이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들은 4년짜리 또는 5년짜리 비정규직 정치권력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권력은 생겼다가 다른 권력에 밀려 사라지고, 변동되고 새로 창출돼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고 탐욕의 잔치를 계속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을 싹쓸이 한다 해도,

이승만과 자유당보다 더 비열하고,

전두환과 민정당보다 더 악랄하며,

죽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참시라도 하겠습니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설마 박정희의 망령을 역사의 전면으로 다시 끌어낸 이명박보다 더하면 더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지 않는 이상,

친일파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본의 수중에 넘겨주지 않는 이상,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온갖 부패한 사건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며,

그 지옥의 우리에서 우리는 또 오늘처럼 살아갈 뿐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편재해 이익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특권화된 기득권층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비극적인 역사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반권력으로써 우리의 저항이 멈출 때 특권화된 기득권층은 영원한 승자로써,

유일한 질서로써 우리를 노예처럼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 김근태 의원이 유언으로 남긴 말,

2012년을 점령하라!!!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새로운 권력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망령을 깨부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차적인 일이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속 가능한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착취와 탐욕의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지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가 들어선 길이 성지로 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에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의 4년 4개월을 경험한 우리가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특권화된 기득권층에 예속된 바보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단단히 무장하고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이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Occupy 2012.. 2012년을 점령합시다!!!!

Little, Low, Lean.. 힘없고 낮은 사람끼리 서로 기대어

Liberty, Love, Labour.. 자유를 되찾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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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바보 jir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