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5월31일 노.사.정 토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은 노사간의 서로 다른 주장에 우려를 표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몇 가지 모두 공감하는 경제걱정거리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 하나가 역시 노사 간의 관계입니다. 대체로 보면 노동계에서도 지금 운용하고 있는 시장의 규칙과 경제적 제도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고 재계에서도 몇 가지 규칙을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가 다릅니다.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듣기 어렵고 양쪽 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론을 안낼 수도 없습니다. 쌍방이 다른 주장하고 있고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지난날 여러 나라 역사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필요하면 양보하고 타협해서 모두가 불만스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통해 작심하고 밀고 가는 것입니다. 대체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경우도 1차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 국민적 합의를 모으려는 노력을 해온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이 안됐을 때 정부가 결단을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방향을 잘못 잡아 양쪽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워지고 좌절되고 곤두박질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정부정책이 성공을 거둬서 성공사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합의를 이뤄낸 쪽은 실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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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4월14일에는 부산 고용안정센터를 방문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정규직이 많아질 수록 국가적 노동력 품질은 낮아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동영상 :  부산고용안정센터 방문 

 

"민간 기업 하시는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에 아주 곧게 자란 나무가 울창해야 언제든지 집 짓고 싶을 때 가서 도끼만 들고, 요새는 전기 톱 들고 가서 그냥 나무 베어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전부 비정규직을 씁니다. 안 쓰거나 비정규직을 쓰니까 교육 훈련하고도 관심이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점차 직장에서도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자꾸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업에서는 우선 내 쓸 사람 쓰고 별로 안 중요한 사람 정규직으로 쓰고 바깥에 있는 사람 나 몰라라 하면, 결국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원이 점차 소모되고 고갈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총 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동력이 점차 품질이 낮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은 어디 설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크게 보고 상생 협력이라고 제가 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중소기업한테 돈 주란 말이냐 모호하게 전달되고 그러는데 저는 공정하게 게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게임해 달라는 것이고, 판을 크게 보고 좀 멀리 내다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부 노동력을 고갈시키는, 능력을 고갈시켜 나가는 이런 고용 정책 가지고 앞으로 한 10년쯤 가면 대한민국에는 전부 다 직장도 제대로 없고, 이 직장 저 직장 떠돌아다니면서 직업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낮은 품질의 노동자들만 있을 텐데, 그 토양 위에서 기업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 가서 물어볼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방에서는 저것 그것 지금 가릴 형편도 안 되지만. 어떻든 균형 발전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성공시킨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크게 보고 함께 협력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세자영업자들도 고용지원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업종이 몇 개나 모여 있고, 그런 것하고 컨설팅 하는데 컨설팅 받으면 상담 비용까지 지원해 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역시 우리 정부 정책 사이트이기는 합니다만,그런 프로그램을 거쳐서 창업을 해서 그전보다 수입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확대하고 있는데 하나 걱정인 것이 그 사람 잘 되면 옆에 누군가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외식업 하는 사람들 시장은 빤한데, 옆집 잘 되면 우리 집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탈출하느냐는 문제가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세 자영자들까지 노동자로 보고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포섭해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업,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지원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일자리 많이 내니깐 중소기업 육성하는 정책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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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4월6일에는 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회에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관련동영상 :  [연설] 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회 

 

"선진사회를 우리가 얘기하는 데 무엇보다 선진사회, 선진한국을 지난 연초에 내가 얘기했으나 경제구조에 있어서도 선진 경제구조로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 문화도 달라져야 하고 국민들의 삶이 적어도 선진국가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안정돼야 한다.

제일 좋은 사회가 무슨 사회냐. 국민소득 3만 불, 3만9000불이 좋은 사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당장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없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가 가장 품질이 높은 사회다. 그리고 아울러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똑같은 소득수준을 갖고 있어도 그 사회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복지수가 달라질 뿐 아니라 미래 가능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희망 중에 가장 큰 것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첫 번째 희망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지만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 국가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미래 청사진으로 '비전2030'을 제안 하셨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가자는게 '비전2030'의 핵심입니다."

 

http://16cwd.pa.go.kr/cwd/kr/vip_speeches/summary_list.php?page=1&category_id=6ac83ddefa072b8c675446a&sel_type=1&keyword=

 

비전2030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대통령님을 '우파 신자유주의자'라며 공격을 했습니다. 굳이 대통령님 흔적을 더듬지 않더라도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다른 5월입니다. 5월은 노동절로 시작을 합니다. 오후 2시에 서울역광장에서 노동절관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후에는 시청까지 거리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 가슴속에 노무현은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