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말 249조3000억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이명박 정부 들어 불과 4년 사이 86%(214조원)이나 급증해, 국가부채(420조7000억원)보다 43조원 이상 웃돌았다.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새로 적용해 보니 나온 결과로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 빚이 국가부채를 넘어섰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900조원에 육박한다. 공기업 빚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공기업 부채가 한국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위기관리를 위해 지원을 늘렸거나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원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을 지원하느라 부채가 지난 2010년 2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0조5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급증했다. 한전(015760)이나 한국가스공사(036460) 같은 공기업이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부채가 각각 10조4000억원, 5조7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보금자리사업이나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LH는 빚이 9조원 늘어났다. LH는 지난해 부채가 7.4% 증가하며 130조원을 넘었다. 4대강 사업을 맡았던 LH나 수자원공사도 4조5000억원 가량 늘었고,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4.9조)와 가스공사도 빚이 많이 늘었다.

반면 공공기관 자산은 지난해 698조9000억원으로 54조1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공기관의 지난해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전체 공공기관은 8조4000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 지원에 나섰던 예보(8.4조)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던 한전(3.2조원)의 손실규모가 컸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보와 한전을 제외할 경우 전체 공공기관은 5조8000억원의 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호 재정부 평가분석국장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면 그만큼 자산도 늘어나는 형태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빚갚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인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순원 (c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