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한국이 잘하는 것이 있다. 의료보험이다. 글로벌한 세계에서 짱을 먹는 국가인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형편없다. 돈이 있다면 혜택을 받고, 돈이 없다면 비참하게 버텨야 한다. "메디케어"(Medicare 노년층 혜택. 연방정부 부담)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혜택.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담)란 제도가 있지만 의료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터무니 없이 낮다. 영리화된 미국의 의료체계에서 "응급환자"는 지불능력과 유무에 관계없이 치료해야 한다.

미국 의료보험의 한계가 나타난다. 응급환자 대부분 90일 이내 재입원할 확률이 34퍼센트에 달한다.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의사는 장기적 집중적 치료보다 일회적 치료와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주요인이 된다. 개인보험의 수가는 계속 올라간다. 대안은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개별 환자의 병력을 공개하고 그가 어떤 병으로 고생하는지 정보를 공개하면 비용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편집증이라고나 할까 이런 닫힌 사고가 변화를 거부하고 개혁의 한계를 가져온다.

한국의 경우 전기료와 물에 대한 비용인식이 희박하다. 세금으로 떼워주고 있다. 간단하다. 전기와 물을 흥청망청 사용한다. 비용을 높여야 한다. 비용은 높이고 저소득층과 노년층에게 할인하는 방법이 있다. 용량을 일정부분 제어할 수도 있다. 문제는 선거와 연관되어 표를 잃을까 두려워 한다. 고스란히 다음 정부가 떠앉아야 한다. 지금도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그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보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세배나 싸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은 오바마의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공화당 주지사가 추진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미국 대선에 맞붙게 되는 공화당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미트롬니"가 개혁한 프로그램이다.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은 대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공화당은 반대한다. 결과야 어떻게 되던 미국의 익숙한 관행에 메스를 가한 것이 된다. 미트롬니가 추진한 배경도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의 주정부가 파산을 하지만,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돈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다.

김두관과 문재인이 대선을 놓고 경쟁을 한다. 누구를 지지하던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나가야 할 방향은 중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상대적 협소한 진보의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전투에서 이길지 모르나, 전쟁에서는 진다. "버틀란드 함정" 빠진다. 박근혜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좁은 진보의 틀에 갖히는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익숙한 관행을 타파해야 가능성이 있다.

월스트리트 아시아판에서 기자는 민주당의 노선이 "극좌"라고 표현했다. 박근혜의 노선은 중도. 정책으로 판단한 것이다.  급브레크는 충격을 준다.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과연 그게 될까? 하는 의문말이다. 대중의 인식변화가 요구되지만 가르키려고 한다면 실패한다. 아직 중도를 흡수할 정책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다. 하우스 푸어로 대표되는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밀한 정책도 요구된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프레임은 이번 선거에서 실패했다.

대중들은 먹고살기 힘든다. 이념 논쟁으로 비춰지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다. 실제로는 진보의 강화가 맞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김두관도 문재인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서민층은 늘어나는데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다. 유연해야 이긴다. 버틀란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