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나꼼수 멤머의 무혐의 처분을 보면서 또 한 번 이명박 정부 하의 검찰의 한계를 봅니다.

그들의 속셈이 너무나 뻔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이지요.

 

착하고 너무 재미 있으며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김제동씨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아량을 베푸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고,

거침 없는 폭로와 입담, 육두문자를 통해 이명박의 탈법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시켰던 무혐의 처분은 법리상으로도 무리한 것이기에 당여한 결과지만,

두 고소사건의 처리 방법 이면에 자리한 검찰의 속셈을 생각하면 분노는 커녕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앞 글에서 감재철이 사장으로 있는 동안의 백분토론은 토론의 주제 선정부터 진행과정, 사회자의 진행과 질문, 패널들까지 새누리당에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글에서는 김제동과 김재호, 나꼼수 멤버의 기소유예 처분과 무혐의 처분의 이면에 자리한 우리나라 검찰의 정치행태에 대해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김제동씨의 기소유예 처분은 일단 연예인인 김제동씨에게 법적으로 유죄이지만 그 인기를 인정해 기소를 유예시키니 앞으로 선거 독려 활동을 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압박입니다.

죄는 있지만 국민들을 봐서 정상참작해준다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반사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이는 김제동씨에게는 낙인을 찍으면서도 그를 기소할 경우 터져나올 국민의 거센 반발을 아예 차단시켜버리겠다는 정치적이고 가증스러운 꼼수 중의 꼼수입니다.

투표 독려 활동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마당에 도대체 김제동의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이 기소유예의 근거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김제동씨의 기소유예 처분은 국민의 거센 반발을 두려워한 정치검찰이 이명박에게 생색내는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밖에 안됩니다.

정식으로 기소를 한다면 촛불 이래로 최고의 국민 반발에 처할 터 자신들이 목표했던 것만 이룬 채 역사의 저편으로 보내버린 것이지요.

마음 약한 김제동과 그의 가족, 수많은 팬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상태에서 말입니다.

기소유예는 복권을 받지 않는 한 영원히 김제동씨를 따라다닐 멍에와 낙인으로 작용할 것이니 이보다 더 악랄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꼼수 멤버의 무혐의 처분은 더욱 어이 없는 정치검찰의 이명박 지키기의 하이라이트 입니다.   

나경원의 남편으로 기소청탁 전화를 한 김재호을 무혐의 처분하는 마당에 나꼼수를 기소하는 것은 법리를 떠나 마치 형평성을 맞춘 수사결과처럼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위법성이 분명한 김재호도 음모론적 시각에서 무절제한 폭로로 일관했던 나꼼수 멤도도 절대 무혐의처리로 끝내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헌데도 검찰이 현직 판사인 김재호와 나꼼수 멤버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는 철저히 정치적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위법성이 분명히 드러난 김재호와 괘씸죄 외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나꼼수 멤버를 기소한다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재판 과정에서 이명박의 탄핵으로 이어질 BBK문제와,

현직 판사가 현직 검사에게 이해관계자로써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인데,

검찰의 무혐의 처리 때문에 이명박을 사지로 내몰 BBK의 실체는 다시 오리무중이 돼 버렸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김재호의 기소청탁 전화문제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다툴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된 것이지요.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어야 할 텐데,

이는 검찰도 법원도 가장 피하고 싶은 문제였을 것이니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재판에 회부됐다면,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검찰 간의 검은 고리에 대한 온갖 증거와 증언이 이어질 것이며,

BBK사건과 기소청탁 전화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을 터,

이 모든 것은 이명박의 탄핵이나 그에 준하는 결과를 초둘할 수 있는 사안이라 정치검찰의 입장에선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을 것입니다.

확인할 수 없지만 권재진 검찰총장을 통해 청와대의 압력이 수사 담당 검사에게 전달됐을 것라고 추측하는 것은 상식의 수준일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겠지요.

김재호의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꼼수 멤버들 입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연이어 터져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고,

그 재판 과정이 언론과 방송을 타면 이명박의 목숨은 분노한 국민에게 저당잡힌 것이 되고 새누리당은 대선에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대선이 끝난 후 사법 체계에 대한,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치검찰이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를 함으로써 제도권에서의 공식적인 공방을 아예 사단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재판이 진행되면 나꼼수에게는 전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꼼수는 극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흩어진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엄청난 효과들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놓쳤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김제동도 김재호도 나꼼수 멤버도 모두 다 기소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김제동은 마음의 부담을 덜고 다시 부활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었을 것이며,

김재호는 판사직을 사퇴해야만 했을 것이고,

나꼼수는 시즌 2로 돌아와 한층 업그레이드 된 방식으로 이명박과 시대를 향해 거침없는 폭로와 풍자를 던졌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정치검찰의 비열한 꼼수 때문에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것이지요.

이명박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으며, 새누리당을 위해 선거를 대신해주는 현재의 검찰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검찰과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는 악귀처럼 달려들어 영혼의 마지막 한 점까지 물고 뜯더니 이런 가증스런 꼼수나 동원하니 어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최시중의 발언으로 시작된 검찰 조사가 이명박의 대선자금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현재의 검찰은 반드시 탄핵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 일일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