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성장율은 낮추었다.IMF는 높였다. 결론은 3.5% 성장이다. 민간경제 연구소의 성장율 지표는 3%대 초반이다. 물가상승도 3%대 초반이다. 성장율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제성장과 실업율의 추이도 같다. "오쿤의 법칙(Okun's Law)으로 보더라도 4%대 성장을 하지 못하면 취업은 의미가 없다. 오쿤의 법칙은 4%대 성장을 하면 실업율은 1% 감소한다는 법칙이다.

FTA가 체결되고도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 단순비교로 관세가 감소한 만큼 내려가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경제학의 오류가 된다. 합리적 기대이론이 아니란 것이다. 내가 오늘 저녁을 먹는 것은 빵집과 반찬가게의 이기심이지 이타심이 아니다. 그런 논리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수요와 공급의 합치점인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한겨레 신문 4월 16일자.

물가가 왜 내려가지 않는 것일까. 합리적 신자유주의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답이없다. 정부도 난감하다. 애초에 관세에 대한 비대칭적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가격결정 요소인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이 가격의 결정은 아니란 것이다. 가격은 다양하게 책정되며 베블런 효과로 비합리적 요인으로 결정 될 수 있다. 가격의 비합리적 요인은 이기심이지만 마케팅의 광고로 커버할 수 있다.

1> 누군가 이익을 분명히 보고있다. 유가의 상승이 오래되었고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이익을 본다. 당연히 수입업자가 이익을 본다.

2> 묵시론적 담합이다. 명백한 답합이 아니라 가격대 이익의 요소로 경쟁의 상품끼리 적절한 이윤구조로 담합을 하고 있다. 합의가 아니라 함의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법적 잣대도 없다.

3> 경쟁의 제한이다. 비가격적 경쟁의 제한이다. 좁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지 않고 안전마진을 챙기는 구조다.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4> 자본주의의 한계다. 합리적 가격이 이루어진다는 신자유주의자의 실패다. 비가격적 요소를 무시한 결과다.

5> 애초에 FTA에 대한 과대망상이다. 수치를 높였거나 아니면 과대계상을 했다.원산지는 동남아일 확률이 많다. 명품도 이러하다. 루이비똥의 원산지는 동남아다. 일본은 예외다.

6> 한정된 돼지고기 상품과 경쟁력의 와인이다. 돼지고기는 경쟁력과 수출국이 한정되었다. 와인은 무한경쟁이다. 서로 적절하게 마진을 챙기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시장에 침투하느냐의 문제다. 기존의 시장 장악에 침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7> 최저가 보상체계란 마케팅 방법이 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안전마진 확보다. 누가 최저가로 팔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목표다. 세일러는 오히려 여기에서 마진을 챙긴다. 최저가 마진이 경쟁을 약화시킨다.

8> 신제품이다. 제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량과 신제품으로 가격을 올린다. 현대차의 신제품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9> 대체제의 한계다. 밀가루 가격이 높다면 쌀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품의 다양한 품목의 한계로 이런 제한이 있다.

10> 상표다. 명품의 가격이 오히려 오른 이유다. 비가격적 결정요소다. 가격이 높을 수록 더 잘 팔리는 명품에 대한 수요를 착각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 실험처럼 결과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FTA가 성립되더라도 물가하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다. 수입품의 일반적 상품은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품이나 필수재는 가격비교가 곤란하다. 수요화 공급의 왜곡된 지점이 발생한다. 물가가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 "택스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정부는 기름값의 상승으로 세금의 확대가 예상된다.

우린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 분배를 향한 첫 걸음은 세금이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진보의 컨센서스도 이룰 수 있다. 막연한 진보가 아니라 분명한 진보가 필요한 이유다. 미국의 성장기인 레이건 시대는 거짓말이다. 중산층이 감소하고 부의 분배가 상위 1%에게 집중되었다. MB는 부자감세로 보답을 했다.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MB가 오히려 경제를 망쳤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