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요건 과반으로 낮춰야 "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몸싸움 방지법’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정 대행은 “개정안은 의안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또는 위원회(상임위)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1당이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19대 국회 운영에 적용되는 만큼 당사자인 19대 의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재적의원 5분의 3을 넘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막을 수 있다는 조항도 ‘과반수’(151석)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폭력을 방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안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당 중진들의 잇단 반대에도 황우여 원내대표는 침묵했다. 정 대행은 “황 대표가 대화와 타협 정신으로 나가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혀 24일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은 지난 2년간 여야 의원들이 외국사례와 국내 정치환경 등을 모두 감안해 만든 합의안으로 6개월 전 새누리당 의원 전원에게 이견이 있으면 의사를 개진해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견도 내지 않던 새누리당이 과반수 1당이 됐다고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날치기 후 법 개정을 주도한 여당에서 총선 후 여야 합의를 깨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경향신문1면)

<단지언니생각>

1)유인촌이도 강기갑이도 문 뭐시기도 다 떨어져 나갔는뎅 ~

2)아! 유인촌이는 예술의 전당으로 갔으니 이제 쌍욕도 좀 순화되어 artful하게 하겠쥐? 참! 최루유도탄이 문젠가?

3)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다 !  의회에 따로 몸싸움 방지법이나 만들고 앉았으니  참~ 가관일세 !

4)왜? 그런게 의회안에만 요구되고 일반사회에서는 불필요한가 ?  바꾼앤 불법사찰 금지법 만들자고 하더니!

5)왜? 도둑질하지말기법, 사기치기하지말기법, 성폭력하지말기법... 이런 법 만들면 안되나?

6)사실 다 필요없고  하나만 만들면 되는뎅 ~ "법대로 살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