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MB 시장 때

서울 알짜배기 사업들 따내 " 특혜 의혹 "

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수입 보장

나머지 민자사업은 재협상 통해없애

광주광역시도 맥쿼리에 맞서 행정 소송(경향신문5면참조)

19일 서울 중구 ***에 있는 맥쿼리 코리아 본사 건물 외부에 계열사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 강윤중 기자 ya**@kyunghyang.com

서울시가 소유한 도로·교통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중 민자사업은 총 9개다. 지하철 9호선·우면산터널은 공사가 완료돼 이미 개통됐고, 용마터널·강남순환도로·우이경전철·서부간선지하도로 등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계 금융자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대주주로 참여한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2개의 사업만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적용받아 막대한 세금을 재정지원금으로 챙기고 있다.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국내 자본이 투자한 강남순환도로·용마터널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이를 삭제한 것과 대비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민간사업자의 자본이 투입된 도로·철도·항만·다리 등 사회기반시설의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세금으로 그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를 말한다. 1998년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2006년 폐지됐다(경향신문5면 참조, 이하생략)

<단지언니생각>

1)맥쿼리(Mcquare)는 이명박 조카(이지형, 이상득 아들)가 대표로 있었음

2)이 당시 삼촌 이명박은 서울시장으로 근무

3)이때 위 신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엄청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4)애비(이지형의) 이상득은 입법기관에서 관록의 다선국회의원으로 밀어주고

5)작은 애비인 이명박은 서울시장질을 하면서 사업과 사업이익을 다른 사업과는 달리

특혜조항을 특별히 포함시켜 밀어주고  애비와 작은 애비 덕에 엄청 나랏돈 빼먹는 구나 !

6)이런 것들이 나라안 최고 요직에 있으니 어찌할꼬 ! 이 나라여 ~

7)국민혈세로 집안자산 부풀리기 잘하고 있다 !

8)BBK 돈이 이쪽으로 전용된 것은 아닌 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워낙 날고 기는 도둑님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