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자마자 바로 어제 4월 16일, MB 정권의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이달 안에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정부는 6월까지 케이티엑스(한국고속철도, 韓國高速鐵道, Korea Train eXpress) 민간 사업자 선정을 끝내기로 했고,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요건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이달 안에 확정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적으로 좀 더 많은 앞뒤의 사실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듯한데, 우선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고속철 민영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부가 공식화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것은 한마디로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 강남구 **에서 출발하는 경부 및 호남 KTX(수서-부산, 수서-목포)의 운영권을 2015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주겠다(수서발 고속철이 개통되는 2015년부터 15년 동안 고속철 운영권을 임대할 계획)는 것이다.

 

케이티엑스 민영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시작 지점을 한 번 복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사에 의하면, 2010년 업무보고 때에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연 27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고 예측했단다. 다시 말해, 공공시설로서 다수의 적자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적자를 메우는 데에 수서발 KTX 노선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말에 국토해양부는 '고속철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진애(MIT 도시계획 박사, 카이스트 미래도시연구소 겸직교수) 의원은 "코레일 경영 개선을 위해 건설한다던 수서발 노선을 정권 말기에 민영화하겠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철도노조도 KTX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정부의 고속철 민영화 계획을 만류했다(결국 국토해양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 따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대체 왜 이명박 정권은 케이티엑스를 민영화하려는 것일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공기업으로서 고속철뿐만 아니라 22개의 적자노선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과 노른자위 알짜노선만 운영하려는 민간기업과의 경쟁은 절대 공정할 수가 없다. 국토부가 내세우는 '운영 독점의 폐해 방지와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요금 인하(KTX 민영화의 명분)'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게다가 수서발 KTX 노선 분할은 민영화 방식부터도 전혀 경쟁효과가 없는 지역독점이라고 하며,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고속철을 민간에 넘기면 코레일은 도저히 정상적인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정권 말기에 기어이 KTX를 민영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만약에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다면 국회의 눈치라도 봤겠지만 실제 결과는 그 반대이니, 이렇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KTX 민영화의 이유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세상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행위하는 주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움직여왔는지를 살펴보면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MB의 지난 행적을 추적해보면, 서울시장 시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금은 개통된 [서울지하철 9호선]이 눈에 띈다. 다들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32대 서울특별시장(민선 3기)으로 재임했었고, 그의 청계천 복원과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이 시절의 주요 공적으로 꼽힌다. 바로 이때 지하철 9호선 사업이 한창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며(2002년 착공, 2003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04년 사업시행법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설립, 2005년 서울시와 실시협약 체결, 2006년 착공계 제출),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보통 그렇듯이 이로부터 몇 년이 흐른 2009년 7월에 서울지하철 9호선은 드디어 개통을 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홈페이지(http://www.metro9.co.kr) 연혁 화면 캡처]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사업이 주로 추진됐던 서울지하철 9호선이 요금 인상 문제로 큰 논란에 휩싸여 있다. 다수의 보도가 있었기에 잘 알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지하철 9호선은 지난 2월 말에 기본요금이 이미 150원 인상된 상태였다. 그런데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가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14일 서울시와의 협의를 끝내지도 않은 채 기습적으로 9호선 운임을 6월 16일부터 500원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발표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겨우 4개월 동안 무려 650원(150+500)이 인상되는 것이며, 매일같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요금이 반년 만에 70%가 넘는 인상률로 올라가는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당국은 당연히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종적으로 얼마나 요금이 인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민자사업의 종착역이 결국에는 요금 인상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만하다.

 

아무튼 MB의 서울지하철 9호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적자 누적, 수익률 보전 협약 내용, 재정 지원 규모 등등)로 박원순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데, 바로 어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경실련)에서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발표가 있었다. 내용은 꽤 많지만 이명박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보면, "요금 인상을 요구한 9호선 주식회사는 협상대상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한다. 위의 연혁을 보면 알겠지만, 지하철 9호선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재임기간인 2003년 11월에 있었던 일이다. 현재는 '로템컨소시움'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업 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새롭게 사업고시를 하여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한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 계열(현대건설) CEO 출신인데,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 MB의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진행되었다는 말이다.

 

경실련의 4월 16일 발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원문 보기]

 

또한,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등극하였다"고 한다. '나는꼼수다'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맥쿼리'라는 이름이 낯익을 텐데,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이다.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 변경이 있었던 2008년은 언제인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해이다. 이 외에도 경실련은 "(2006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강남순환민자도로사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MRG(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잘못된 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경실련만 그러는 게 아니다. 여러 신문에서도 2005년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주)과 맺은 실시협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SBS 뉴스에서도 역시 2005년 계약 당시 산정한 9호선의 예상 수익 문제를 어제 저녁에 보도한 바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건대, 이명박 서울시장이 만든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은 사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이용요금 대폭 인상과도 곧장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와 관련한 MB의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의 2006년 3월 기사 캡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18582)

 

민영화의 이유는 결국 특혜와 재테크??

 

새누리당이 승리한 19대 총선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KTX 민영화 추진과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아직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인천공항이나 상수도,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 계획이 지금 준비중인지도 모른다. 물론, 총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저 원래대로 민영화가 추진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총선 결과가 달랐다면, 정권 말기에 민영화를 이토록 무리하게 서두를 수가 있었을까? 고속철이 민영화되고 유일한 흑자사업을 한국철도공사가 잃게 된다면,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었고 그동안 우리가 잘 이용해왔던 공공 철도시설은 코레일 적자의 큰 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세금 지원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나중에는 더 많은 KTX 노선을 민영화하려고 할 것이다. 민영화된 KTX는 지금의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엄청난 요금 인상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세금 지원으로 만들었지만(수서발 고속철의 총사업비는 철도 건설비와 열차 구입비를 합쳐서 총 15조 2000억여원) 민간기업이 운영하며 돈을 버는 '비싼' KTX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수서발 노선에는 새마을호등 일반 노선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민간의 '노선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갑자기 70%가 넘는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은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다. 애초에 계약을 할 당시부터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수익 보장률은 물론이고, 수익 예측 자체가 잘못되어서 민간기업에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손실도 엄청나다(현재 서울시 관계자는 메트로9(주)과 재협상을 진행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보장률과 자본조달금리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왜 이런 식의 민자사업으로 만들었던 것일까? 그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사업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다음 시장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청계천도 재복원이 필요해 보이고, 지하철 9호선도 요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초기 투자 자본을 끌어오느라 연 15%에 달하는 후순위채 금리를 2대 주주인 외국계 자본 맥쿼리 등에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은 결국 '맥쿼리'로 넘어가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MB는 제발 퇴임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박원순이 지금 고생하듯이, 다음 정권의 대통령도 '(재테크와 특혜가 뒤섞인) MB식 민영화' 때문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4대강 사업 폭탄돌리기로 인해 다음 정권에 큰 짐을 떠넘긴 상황에서, 무분별한 민영화로 인해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 뻔한 사업 추진을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당선된 19대 국회의 야당 의원들은 반드시 각종 민영화를 다 막아내야 하고, 국민들도 이 사안은 남들 얘기가 절대 아니란 사실을 인식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MB,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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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서울역서 ‘KTX 민영화 반대’ 1인 시위
“저공비행 2탄은 정수재단”…‘박근혜家 장물사건’ 정조준
최영식 기자 | ne********@gmail.com 12.01.20 16:02 | 최종 수정시간 12.01.20 17:23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0일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경쟁체제 도입=민영화, 또 누구를 위한 꼼수입니까? 국민 혈세로 민간자본만 배불리는 철도 민영화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 이상호 기자 트위터 앞서 유 대표는 트위터에서 “망산업인 철도를 사유화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상수도, 철도, 가스 이런 게 다 망산업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사유화하면 반드시 민간독점이 된다. 원인은 규모의 경제”라며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독점하는 게 답이다, 졸저 <경제학카페> 참고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MBC 기자는 이날 트위터에 “유시민 대표, KTX 민영화반대 1인 시위 중.. 인기 좋네”라고 현장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유 대표는 다음 주 이상호 기자가 진행하고 있는 MBC ‘손바닥 TV’에 출연할 예정이다. 전날 유 대표는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구속철거민 석방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유 대표는 종로구 ****** 앞에서 열린 ‘2012년 반값 등록금 실현 원년 선포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정책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2012년 한해 마음을 열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 대표는 최근 새롭게 시작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노회찬의 저공비행’과 관련 “설 연휴 땜에 오늘 심야 녹음...담주 수요일 올릴 예정”이라며 “2회 비행경로는 부산일보, 경향신문, 정수재단 등이랍니다”라고 예고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노회찬의 저공비행’ 스튜디오 모습. ⓒ 노회찬 대변인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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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