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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결과 - 아무도 이기지 못한 역사적 후퇴 이병완(광주 서구의회의원)

댓글 2 추천 3 리트윗 0 조회 295 2012.04.18 14:03

참담하다. 암담하다. 총선결과에 새누리당이 이기고, 민주당과 야권연대가 졌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두 진영 모두 역사적 패배를 하고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반도의 반쪽이 또다시 동과 서로, 붉은 색과 노란색으로 쫙 갈려 버렸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가 3조각이 나있다. 남북분단대결과 동서 분립. 지역주의 극복을 피맺히게 외쳤던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박정희 정권이래 누적돼온 동서분열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총선의 결과를 보면 대선의 결과도 황홍색깔이 동서로 줄을 긋듯 나눠질게 뻔한 것 아닌가.

문제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심각하게 제기하는 정치집단과 정치지도자들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승리의 이유와 패배의 원인이 난무하지만 또다시 나누어진 서황-동홍의 지도를 보면 감히 누가 이기고 졌다 할 것인가. 그러고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노무현주의자이다.
친노니 노빠니 하는 정치적 파당이나 출신성분의 문제로서가 아니다. 정치인 노무현이 우리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풀기위해 몸을 던져 체현했던 그 실체를 옳다고 믿고 함께했다. 백보를 양보해서 노무현대통령 재임중 모든 것이 실패했다하더라도 지울수 없는 발자국이 있다.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집요한 노력이다.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역주의 극복이 정치적 이상이라면 국가균형발전은 그 실천적 전략이다. 그 이상과 실천적 전략의 의미와 진정성을 알고 확인했기에 노무현주의자가 되었고, 황무지 같던 시절 노무현 대통령만들기의 전략을 생산했고, 노무현과 함께 그 전략과 정책의 실천을 함께했고, 지금도 노무현을 그리워하며 노무현주의자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진 정권들이 하나 같이 호남차별과 호남 고립전략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재창출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호남을 권력창출의 지렛대로 이용하고 활용했다. 호남을 지렛대로 삼은 선거전략만을 탓하는 게 아니다. 권력을 잡고서 도리어 호남을 희생시킨 그 권력의 추악함을 말하고자 함이다.

경제적, 인적자원의 배분에서 소외와 배척으로 앙갚음한 게 그들의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생색내기 국무총리와 농림장관등 몇몇 장관임명으로 해결될 문제였던가. 과거 독재정권이야 그랬다고 치자.

이명박정권은 역사의 배반자이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 비로서 균형추에 접근하던 지역주의 극복의 발걸음을 철저히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 지역주의 극복의 노력을 오히려 외면하고 그 실천전략인 국가균형발전의 대개마저 허물려 했다.

추론컨데 2008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후보는 호남의 덕을 봤으리라. 이명박후보도 호남에 정성을 쏟았음은 사실이다. 그가 중도실용을 표방했고, 호남정서의 근원에서 자유로왔기 때문이다.

고백컨데 나도 한때는 이명박대통령을 높히 평가한적이 있다. 서울시장시절 청계천복원사업을 지지했고 서울시 교통체계개편도 지지했다. 언론의 반대나 시비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원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나도 창조적 파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취임 후에도 중도실용의 국정운용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결국은 미망이었다.

민간인 사찰 문서의 곳곳에서 드러나듯 이른바 '영포라인'중심의 권력운용에서 호남에 대한 불순한 전략과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았던가.

이번 총선 결과가 박근혜위원장의 승리인가. 의문이다. 이명박정권의 승리가 정확하다. 이명박정권의 노림수가 적중했다. 그 지긋지긋한 동서대립이 지식정보화시대의 선두주자 대한민국의 21세기에도 50년 전 처럼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 전략을 정권 내내 실천해오지 않았던가. 새누리당이 모를리 없다. 황홍으로 갈라진 지도를 보고도 박위원장이 진실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지도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의 여왕일 뿐이다. 야권이 패배의 진짜 원인과 과제를 찾지 못한다면 역시 역사적 패착을 면할 수없다고 본다.

모두가 참여정부의 최대의 정치적 패착이라고 말하는 노무현대통령의 '대연정제의', 나는 찬성했다. 2005년 5월 어느 날 홍보수석을 그만두고 쉬고 있을 때,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대통령은 이미 새시대의 맏형을 포기하고 구시대의 막내를 자임하고 있었다.

'구시대의 막내로서 시대적 책무는 무엇인가' 가 그 시간의 화두였다. 지역주의 극복이었다. T,K와 호남의 연정을 통해서라도 동서갈등과 지역주의를  건너는 역사적 다리를 놓아야한다는 공감이었다. 이상이었다. 현실로 구현될 비전으로선  망망대해와 같은 길이었다. 대다수가 지역주의 해소는 시간에 맡길 일이지 인위적으론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독재정권이 권력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동서대립과 지역주의 갈등을 사회현상으로 인정하고 자연으로 받아들이자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

대연정의 실패가능성을 대통령인들 모를리 없다. 그러나 대통령 노무현의 역사의식은 다르다. 그 뒤 비서실장에 임명되고 첫 임무가 대연정 제안을 위한  노대통령과 박근혜한나라당 대표의 청와대 회담이었다. 결과는 예견된 실패였다. 노대통령은 여권과 지지층의 비판에 고립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왜 국가최고지도자이어야 하는가는 증거했다고 평가한다. 그 증거를 지우고 퇴행시킨 정권이 있을 뿐이다. 지역주의 극복과 동서화해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국정과제이고 역사적 과업이다.
정당의 대의이고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번 총선의 교훈과 남은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시 지역주의 극복과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과 비전, 실천적 공약을 이루지 못하고선 그 무엇도 정치적 수사이고, 패싸움의 승리 전략일 뿐이다. 지역주의 극복의 토대위에서만이 FTA도, 해군기지문제도, 복지도, 성장도, 남북문제도 진정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답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실천전략이다.

첫째, 국토의 균형발전전략을 한단계 더 높혀야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공간적 기초위에 교육과 문화, 경제적 균형발전의 새로운 도약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인재등용의 균형발전을 제도화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단순히 인구비례라는 산술적인 탕평 논리를 뛰어 넘는 획기적 발상을 내놓아야한다.

셋째, 복지와 성장의 균형발전전략을 내놓아야한다. 복지와 성장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유지 발전과 국가경쟁의 필수 전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골목상권과 대규모유통체인,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문제 등이 균형발전의 과제이고 성장과 복지의 근간이다.

정치인들이여, 당신의 고향을 돌아보라. 2만불 시대의 신기루 속에 날로 삭막해져가는  고향에 무슨 진보가 있고, 어떤 보수가 있던가.

이병완 

광주 서구의원·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http://www.wanl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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