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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12:50
비례대표수를 현행 56석에서 112석으로 늘려보았더니
한나라당은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전체 의석 356석중 새누리 177 민주+통합진보당 171(야권 성향 무소속 포함)
선진당 7 여권 성향 무소속1명 으로 의석수가 재편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반이 될려면 179석이 되어야함)
즉 비례 대표의 숫자를 늘렸더니, 그리고 늘리면 늘릴수록 현행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권이 수도권에서 저렇게 완패를 했음에도
다수당이 되고 과반을 넘겨 국회를 지배한다는 건 심각한 민심왜곡입니다.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역을 싹슬이해서 전체를 지배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인 민의의 수렴과정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왜곡된 구조를 현행 19대 국회에서도 개선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인 상태에서 저들에게 불리한 선거구 개편안에
동의를 해줄리가 만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