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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유죄판결은 사법부의 양심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펌]

댓글 0 추천 0 리트윗 0 조회 225 2011.12.22 11:42

오늘 온종일 일하면서도 정봉주 무죄를 기원하며 시간나면 화살기도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 시애틀 시간으로 오후 다섯 시면 한국은 다음날 아침 열 시입니다 - 컴퓨터를 켰습니다. 브라우저가 뜨고 로딩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직 뉴스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트위터에 보니 딴지일보에서 정봉주 유죄 확정이라는 트윗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딴지에서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한겨레, 그리고 많은 분들의 트윗들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커다란 무게감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봉도사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난 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의 유죄가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 기가 막혀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멍할 뿐이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헛소리를 해 놓았을지는 뻔해 보입니다. 봉도사 정봉주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시켰군요. 그만큼 '나는 꼼수다'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총선에서 당선되어 지금처럼 비리를 캐 내고 겁없이 그 깊은 속들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지요? 적어도 이 정권 끝날때까지만이라도 그의 거취를 감옥 내로 제한시키겠다는, 나아가서 국민들을 이 판결로 인해 위축되도록 만들겠다는 속내가 뻔히 보이는군요.

 

결국 이 정권 아래서 사법정의는 없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을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판결문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 알고 싶군요. 틀림없이 대법원 안에서도 쟁명이 있었을테지요. 주심판결문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 얼른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판결문도 곧 나올테니 마르고 닳도록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판결로 드러나게 된 것은 이명박의 BBK에 대한 자격지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만큼은 꼼꼼하게 정리하고 가야 퇴임 후에 쇠고랑을 차지 않을 거라는 계산, 안 했을까요? 다음 수순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BBK 관련 증거들을 더욱 꼼꼼하게 없애는 쪽이 되겠지요. 이미 지난 8월엔가 판결 연기 추정할 때, 당시엔 무죄였을 판결문을 몇 달 걸려 유죄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분명했겠지요. 저들 수구 꼴통들에겐.

 

그러나 한가지 꼭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의 구속은 틀림없이 꺾이지 않는 수많은 각성된 이들의 반발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꼼수다'와 이를 듣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박아 놓은 대못은 당신들을 향해 돌아갈 철퇴에 박힐 가시가 될 것입니다. 이 유죄판결은 사법부 자신의 양심에게 내리는 유죄판결입니다.

 

2011년 겨울, 우리는 FTA 국치에 이어 또다른 사법부의 인격살해 국치를 봅니다.

그러나, 상식이 이기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봉도사, 다음 정권 차지한 후에 교육부장관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시다.

안되면 꼼수 9년 더 듣는거죠.

 

그는 법리적으로는 그들의 억지에 졌지만,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꼼수에 쫄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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