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정규방송을 중단한 방송3사는 몇 시간째 정부와 세계 각국의 반응을 소개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은 불안해 하지 말라."는 브리핑을 내 보냅니다. 당장 큰 일이 일어날것 처럼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국민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비상식량 비축을 위해 사재기를 해야 할까요?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할까요? 그냥 일상에 충실하며 정부과 군의 대응을 믿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송을 이용해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군사독재시대의 못된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협박하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현 정권이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돌아 가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참여정부때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응방식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대통령님은 어떻게 대응 하셨을까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2007년1월23일 신년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도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나쁜 버릇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장래의 안보에는 영향을 미칠지언정 당장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도 걸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저런 부산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참모들의 걱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나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때에는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도 걸지 않았고 차분한 대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뭐, 늘상 있던 일이라 새삼스럽지는 않았지만 대통령님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셨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때는 다른 대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변치 않는 소신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 입니다. 그리고 평온한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진척을 이루었고 남북정상회담,10.4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일게 아니라 듬직한 모습으로 차분히 대응하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외칠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한 대응과 요란한 대응 중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좋은지를 알 것입니다. 요란한 대응은 정권을 위해 좋을 지는 모르겠으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