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 어린 홍익표가 뭐라고 말했던, 분노한 이해찬이 뭐라고 말했던, 물러 터진 김한길이 뭐라고 말했던 상관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뒤흔든 국기문란집단 국정원에게 면죄부와 동일한 셀프 개혁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했던 간에 국민은 지금 대선 불북도 생각하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과 탈법, 초법을 총동원한 국기문란행위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국민 쿠데타다. 현 정부의 정통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린 국정원에 대해 셀프 개혁을 주문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처방은 국민으로 하여금 대선 불복도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상충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경쟁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정의가 존재하지만 변함없는 근간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다원적인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가 왜곡되면 어떤 정치적 정당성도 유지될 수 없다.

3.15부정선거에 의해 이승만이 하야한 것,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이 하야한 것 등 부정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들은 한국과 미국을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물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은 현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투표한 유권자의 51.6%를 받았지만,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여론이 60%에 근접하는 것에서 보듯 국민은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반 이상이 국정원의 불법에 비판적인 것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자행한 불법 때문에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거나, 문 후보나 안 후보를 지지했지만 투표에 기권한 유권자를 계량화하는 것과 상관없이 국정원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심각성 중에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재판의 결과에 다라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 방송3사와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촛불민심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에서 보듯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의 수혜자인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계속 감싸고돌고 국회의 국정조사에 방관자적인 입장만 견지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지난 대선의 불복도 생각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가가 왜곡된 상태에서 그 수혜자인 박 대통령이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의지가 이 정도로 형편없다면 국민들은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무효화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 행사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에 의해 왜곡됐다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선거를 왜곡한 집단이 이 땅의 독재를 보좌했고 앞장섰던 중앙정부와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이라는 사실을. 심지어 지난 대선 내내 표심을 가를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국정원의 불법이 밝혀져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되자 또다시 수면을 박차고 떠오른 NLL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 박 후보캠프 관계자까지 연루된 여권 커넥션의 정치적 음모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 정도로 중한데 어찌 지난 대선의 불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져 고사 직전에 이르렀는데, 유신독재와 잔혹한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주인공들이며 그 위대한 명예를 이어받은 후예들인 국민이 어찌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우선하는 것은 없으며, 이것이 왜곡되거나 방해받았을 때 선거에서 승리한 자나 정당에게 어떤 정치적 정당성도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대선의 패자인 야당은 제쳐두고라도 국정원의 불법을 조사할 국호의 국정조사마저 파행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이 땅의 국민은 지난 대선의 불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한다, 어떤 이유로도 국회의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을 비롯해 여권 커넥션의 자행한 불법의 수혜자인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원과 여권 커넥션 관계자들을 감싸고돈다면 국민은 지난 대선의 불복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알고 싶은 진실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유효한 체제였는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진정 지난 대선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서 자유롭다면 국정원 국정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거나 국민에게 사과하고, 중립적인 외부전문가에 의해 국정원의 뼈를 깎는 개혁을 진행하며, 증거에 따라 여권 커넥션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문책을 단행해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은 지난 대선의 불복도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극히 평범한 국민의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와 통치엘리트, 언론과 지식인의 것이 아니다. 국민 주권의 행사인 공정한 선가가 왜곡됐으니 국민은 그 실체적 진실과 합당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제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