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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13:21
이미 드러난 진실이 있다. 지난번 대선에서 국정원이 개입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여 또 다시 민주주의를 깡그리 채 유린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진실만은 아닌것 같다. 민주당의 무능이 역시 같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을 분노와 좌절로 이끌고도 있는 것이다.
몇칠전이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인 홍익표의원은 박정희 정권을 가르켜 귀태정권이라 칭하였다. 그것이 문제가 되자 새누리당은 원내 활동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였고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도 두려웠던지 홍익표의원을 원내 대변인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나게 하였다.
어제였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란 자가 말하기를 민주당은 대선불복 여부를 밝히라고 서슬퍼런 핏대를 앞세워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김현, 진선미 민주당의원의 제척을 내세운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로 한발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그뿐인가? 박근혜로부터 셀프개혁을 주문받은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보란듯이 팽게친 채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한것이 맞다고 대국민 성명서까지 발표하기에 으르렀다. 이쯤되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하겠다.
국정조사는 갖은 핑게를 동원하여 유야무야시키고 노무현대통령이 말하였다는 NLL 포기발언은 진흙탕에 똥탕까지 뒤집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가운데 이정현이가 내뱉은 말이 민주당은 대선불복 여부를 밝히라는 것이다.
우리가 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번 대선에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다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드러난 진실이다. 문제는 그러한 대선 개입의 정도가 대선불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만일 대선개입의 정도가 미미하여 선거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다면 국정원 및 경찰의 개혁을 통해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것이고 혹여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이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사안으로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유린하였거나 국민의 선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것으로 들어난다면 대선 결과에 불복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다.
하여 지금까지 드런난 것은 민주당의 무능 뿐이라고 난 단언한다. 귀태정권을 귀태정권이라 말하면 민주당 국회 대변인이 대변인직에서 물러가야 하는가? 새누리당이 귀태 발언을 문제 삼은 의도를 모를리 없는 민주당이 그토록 허망하게 물러나는가 말이다. 무엇을 위한 물러섬인가? 국정조사를 위한 물러섬이라고 민주당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원활히 진행하려 하지 않으려고 내놓은 저들의 귀태 시비를 두고 국정조사를 위해 그리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최소한 야권지지자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인 것이다.
이정현의 겁박에 민주당은 왜 한마디도 못하는가? 역풍이 무서워서 그런다는 핑게 같지도 않은 핑게를 두고 우리 같은 사람이 그것을 납득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나 같으면 말할 것이다.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가 합세하여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제이, 제삼의 국기문란 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는 이유는 관거선거를 통한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들어나는 것이 두려워 그런 것이기에 이는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상의 시인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러한 작태가 계속된다면 부정선거로 간주하여 대국민 대선 불복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이다.
민주당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회 보이콧이나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라는 요구는 야당의 전매 특허이지 여당의 몫이 아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저들에게 얕보였으면 저들이 그렇게 나오는지를 우선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선 국정조사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정녕 진실의 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무능하기 짝이 없는 광대짓을 멈추라. 역사에서 국정조사 없이도 진실의 힘이 작동 하였던 적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아니 역사의 커다란 진실은 국정조사라는 과정을 거친바가 없었음을 이젠 직시하여야 할 때이다. 무능이 진실을 가리는것 이것은 역사의 죄악임을 민주당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