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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11:00
민주당이 회생할 수 있는 작금의 유리한 정치 환경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뭐하고 있나?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 아닌가?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민주당의 진선미
김현의원을 제척시켜야 한다고 새누리당 윤상현은 주장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차와 포를 떼고 두자는 장기판이 아니올시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혹이 있는 특정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본질 아닌가?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법원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재판의 공정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제척은 법관과 재판에 관여하는 법원직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현저한 경우 직무집행으로 부터 배제되는 제도이다.
진선미의원이나 김현의원은 국정원 불법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의원들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의원을 제척시키자는 새누리당은
다시 말하면 정확한 조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닌가?
이제 민주당의 김한길도 믿을 수 없고, 국민이 일어나야 할 때다.
지난 토요일의 서울광장의 2만 시민이, 이번 주에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