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원세훈이 개인비리로 구속수감 됐지만 그것은 그가 저지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가 이명박의 명령에 따라 정책 선전과 찬양을 넘어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명박은 자신의 오른팔인 국정원장의 지휘 아래 무차별적이고 집단적이며 지속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그렇게 발생한 혜택이 전부 돌아가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완벽한 보험을 들고자 했고, 이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4대강공사가 실제는 한반도 대운하에 맞춰 진행됐으며,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각종 담합들이 이루어졌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180도 변했고, 그 중차대함이 불법적인 정치와 선거 개입에 비해 형편없이 작은 개인비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지만 이것이 MB정권에 대한 대대적 사정의 신호탄이라 보기에는 너무 이르고 비현실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캠프로 이어지는 여권 커넥션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걸레로 만든 이명박의 실정에 기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이 여권 커넥션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를 밝힐 수 있으려면 여권 커넥션의 내부고발자가 양심고백을 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여권 커넥션이 지난 대선에서 한 일의 일부를 우리는 검찰 수사로 알게 됐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권 커넥션은 지난 대선의 정치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NLL 회의록을 전격 공개해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여권 커넥션이 저지른 놀라운 활약의 수혜자인 박 대통령은 특유의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하며 국정원에게 셀프 개혁이란 면죄부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맞춰 여권 커넥션과 방송3사는 일사분란하게 출구전략을 진행 중이고 일부 종편은 화약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학 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국민적 관심을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멀어지게끔 행동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들의 무한 셀프충성(KBS 수신료 인상과 CJ 죽이기로 광고수주 확대가 목적이지만)에 고마움을 느꼈는지 대중국 사과발언을 대신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북한을 연상시키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전체주의적이거나 극단의 권위주의가 연상되는 이들의 방향 전환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허약하고 권력의 심심풀이 껌으로 전락한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모든 출발에는 단 한 사람이 있다, 만사형통에 숨어서 사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도둑적으로 완벽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모든 공익적 가치도 그의 손을 거치면 사적 이익으로 변질되는 마이다사의 손을 지닌 이명박의 탐욕은 민주주의를 최대한 축소시킨 것도 모자라, 보수의 집권을 영속시키기 위해서 방송사 사장에 낙하산을 발령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지나쳐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사업계획서의 반도 지키지 못할 종편을 무더기로 허가한 것은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

대선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극단적 대결과 혼란이 가시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가 재임 중에 강행한 일들 중에서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니 대대적인 감사는 국민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행한 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들이 숨겨져 있을까? 대대적 감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모든 것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상당수 국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사기꾼도 좋다고 했으니, 이명박이 특유의 장사치 기질과 기회주의적 처신을 통해 국익은 최소화하고 사익은 최대화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와 환경 변화에 따라 폭우가 집중될 수도 있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유효한 4대강사업이 건설사의 담합으로 얼룩졌고, 두고두고 정부의 예산을 잠식하는 문제아로 자리하게 되었다.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을 만큼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의 부실을 덜기 위해 추가적 난개발이 이어지고, 수도세가 인상이 추진되고, 대량해고가 필수인 민영화가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BBK 사건, 상암동DMC와 다스의 실질적 소유 문제, 만사형통의 국정운영, 방송장악과 언론 및 인권 탄압, 비선라인에 의존한 폐쇄적 결정과 국민과의 소통을 대신한 민간인불법사찰, 정치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노무현 죽이기, 노조 탄압과 죽이기, 도곡동 사저 구입의 불법성, KTX와 인천공황 등의 민영화, 끊임없는 의료민영화 추진, 혈세 낭비의 전형으로 밝혀진 자원외교,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 개입에 이르기까지 그가 저지른 불법과 탈법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전두환 법보다 중요한 것은 MB정권에 대한 전반적 감사의 필요성이다. 작금의 국정원 사태와 NLL 논란의 출발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서 시작됐고 그는 이명박과 수차례 독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고 그것에 코가 꿰여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방관자적 입장의 묵언수행에 전념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살다 살다 죽은 권력에 대한 불법적 증거나 넘쳐나는 데로 검찰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도 추진되지 않는다. 하긴 감사를 벌이고 검찰에 송치하고 국정조사까지 진행할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도 못 잡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다 밝히면 국민의 분노가 현 권력의 정당성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정말 미칠 지경인 것은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들이 하도 많아 현 정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을 겨냥하다가 현재의 권력까지 무너져 내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므로 감사원도 검찰과 경찰도, 청와대 사정기구와 국정원도 제 몸 사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환장할 정도로 궁금할 따름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정운영에 있어 야당과 국민의 도움을 받으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명박 관련 온갖 불법과 탈법들을 모두 다, 아니 중대한 것이라도 밝혀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지난 5년간 이 땅에서 극도로 축소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일이요, 그의 탐욕에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최선의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