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조직된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초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ㅡ 아담 쉐보르스키 등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중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NLL 논란’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물론 진보적 언론과 지식인, 보수 신문의 논설의원과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폴리패서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그들이 문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논리로 내세운 것이 대선후보였던 국가 지도자급 정치인이 ‘NLL 논란’을 침소봉대해 정치생명 운운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단어 선정과 발언의 경솔함이 지나쳤다는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 문 의원의 발언을 비꼬는 정치적 레토릭의 전형이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던 논리와 ‘NLL 포기 논란’의 근저에 있는 것이 빨갱이 대통령 아닌가? 셀 수도 없이 고인을 부관참시했던 자들이 또다시 고인을 부관참시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빨갱이 타령이 아닌가?

빨간색이면 경기를 일으키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국익을 집단의 명예보다 우위에 놓을 수 있엇던 것도 동일한 색깔론에서 출발한 것 아닌가? 저들이 하늘처럼 받드는 한미FTA마저 김현종의 뚝심이 일궈낸 쾌거라고 하는 것도 빨갱이 대통령에게 업적으로 돌릴 수 없어서 만들어낸 조작이 아닌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오간 NLL 관련 내용에 대해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는 참여정부 국방부 장관이자 현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장수에게 NLL 사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도 빨갱이 대통령에 대한 떨칠 수 없는 혐오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 현실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광기만 표출하는 것도 빨갱이 대통령 때문 아닌가?

         활을 든 모나리자가 겨냥한 목표물은 무엇일까ㅡ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대체 문재인이 누구인가? ‘2007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적 차원에서 총괄했던 참여정부의 2인자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 아닌가? 민간인 불법사찰도 서슴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오른팔이었던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최종 목표도 노무현의 운명을 짊어진 정치인 문재인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율이 역전됐던 박근혜 후보가 3차 TV토론에서 대선에 개입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 셀프 감금을 선택한 국정원 여직원을 옹호하며 민주당 관계자들을 집단적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우자,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국가권력기관들이 줄줄이 나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왜곡했던 것도 동일한 이유 아닌가?

하긴 진보 진영(정확히 말하면 민주적 자유주의 진영)과의 진검 승부에서 처음으로 패한 저들이니 문재인 의원의 부활이 두렵기는 할 것이다. 저들이 IMF 환란의 책임을 떠맡았고, 정치적 후예들이 현 정부에 가세한 김대중 대통령을 제쳐 두고 오직 노무현 대통령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도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정치적 적자들이 가진 승리의 경험과 노하우, 노무현의 가치가 지니고 있는 폭발적 잠재력이 두렵기는 할 것이다.

게다가 저들은 이명박 정부 내내 전임 대통령을 수없이 부관참시했던 파렴치한 짓거리들을 자행했던 자들이 아닌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라도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저들이기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원을 옹호하느라 귀신 씨 나락 까먹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도 전혀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따라서 저들의 광기 어린 일관성에 맞서 대선 기간 내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만일 노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의원이 정치생명을 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일관성이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문 의원 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와 운명을 짊어진 것을 넘어서 남북정상회담의 실무를 총괄했던 당사자로서 회담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출직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사후적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다.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여주었던 노 대통령이 북한이 그런 압도적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상 국제적 합의로 굳어진 NLL 지역을 평화협력지대로 바꾸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김정일에게 설득했던 것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사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아니면 선출직 대통령 노무현이 대통령지정기록물들을 남길 이유도, 국정원에게 후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회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관련 자료를 넘겨줄 이유도 없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치생명을 내건 문재인 의원의 선택을 비판하려면 그 논리적 허구성부터 극복해야만 한다.

이는 또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48% 유권자의 보편적 생각이기도 하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공정한 선거를 불법을 동원해 왜곡시킨 국정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캠프로 이어졌던 여권 발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공정한 선거를 통해 모든 선출직 정치인에게 부여되는 일체의 권력은 오직 국민에게서만 나온다. 그것이 단 한 줌의 권력에 불과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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