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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과 윤평중] 7월 5일자 <NLL 당쟁,멈춰야 산다> 칼럼을 읽고 - 공무원의 정치중립성,노무현 사람들의 대의와 굴기

댓글 3 추천 4 리트윗 0 조회 82 2013.07.05 12:01

<(전략) 언제나 그렇듯이 강경파끼리 부딪칠때 상식과 합리성은 사라진다. NLL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심각한 국기문란행위인 국정원 정치개입을 경미하다며 면죄부를 주려는 궤변이 등장하는 것이 그 증거다. 민심을 저버린채 당내 패권주의에 몰두해 국민에게 퇴출당한 친노세력이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한 문단을 옮기는 데도 마치 황제 앞에서 모욕적인 국서를 읽지 못해 쩔쩔매는 내관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데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그가 대학교수로 정치철학을 강의한다는 게 미심쩍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나 군인 만큼은 아니지만, 대학교수도 엄연한 공직자이고 국가 공무원입니다. 물론 공립대와 사립대 교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대학교수는 공직자,공무원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지켜가야 하며, 어설프게 정치의 영역에 발을 담구고 본업을 게을리 하는 폴리페서만큼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고 철칙입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NLL 논쟁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촛불집회나 장외투쟁은 대선불복시도로 읽히므로 책임정당이자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속하는 친노 강경파의 굴레를 감연히 벗어던지고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 아무리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 쓰여진 사설이라고는 하나, 이는 전혀 현실과 실상을 반영하지 않은 궤변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과거 2002년 16대 대선에서 전당적으로 당선무효와 선거무효를 제기하면서 전면적인 대선불복을 시도했다가 지도부가 바뀐 전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18대 대선은 <12.16 선거쿠데타>라 바꿔불러도 될 만큼 사법당국-국가기관-정당정치세력의 삼위일체가 완벽한 민심과 민의에 대한 <성공한 쿠데타>가 아닙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주당의 지도부와 정파라면 스스로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로 호언장담했던 선거를 어이없게 패배하게 만든 모든 정황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가져야 하며, 이것을 대선불복으로 단정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드러난 정황과 사실증거를 종합해 볼때 충분히 대선결과가 바뀔수 있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무심했던 국정원사태,대선부정사건에 당력을 집중하고 강경투쟁을 하는 것인데, 윤평중 교수의 칼럼은 이러한 전후사정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결과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이고 지식인이라면 절대로 피해야 할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 칼럼의 결론은 <더 이상 NLL 문제에 천착해서 국가기록원의 원본문서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우리와 문후보, 민주당 다수파인 노무현 사람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도리어 사실이 폭넓게 공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유감없이 충족되는 것이 더 이상의 논쟁과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중론이고 대의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이미 삼도천의 뱃사공은 떠났고, 대화록 원본 공개안이 의결된 뒤 1주일 이내 최종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국법상으론 대화록 원본의 일반 대중 공개가 불가능하고 소수의 위원의 열람에 한정한다지만,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해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피안을 떠난 삼도천의 뱃사공을 불러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법을 다소 위배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낱낱이 한점 의혹 없이 만인 앞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현오의 차명계좌 건과 마찬가지로, 새누리 이명박근혜 도당이 민주주의의 역적패당이고 반신역당이란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겠지요.

 

어제 이집트의 무르시 대통령이 시민의 지지를 입은 군부에 의해 축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이집트 카이로대학의 교수는 <인칼랍 앗디모크라티아>

즉 <민주적 쿠데타>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12.16 선거쿠데타에 대한 <민주적 역쿠데타(대전복활동)>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것도 바로 시민 그 자체인 우리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박근혜는, 저 이집트의 무르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이 없는 위험인물입니다. 무르시의 샤리아 통치 그 이상의 유신체제통치를 불러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 자체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축출하고 배제해야 합니다. <다음 기회에>란 말은 아이스크림 사은품 뚜껑에서나 찾을 말이고, 하려면 지금 바로 활동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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